* 이 글은 4.20 향군 율곡포럼 시 황진하 의원의 특별강연 요지임.<편집자 주>

  지난 3월 25일 아시아재단과 맨스필드재단 공동 주최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한 내용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작권 전환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공동인식에 불을 지피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미 국방부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고가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양국의 정상이 정치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작권 전환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역행하며, 한미연합사 해체는 전쟁 억지력의 약화 및 북한에 보내는 가장 나쁜 신호'가 되기 때문에 2012년 4월17일을 고정목표로 해놓고 마치 인공위성이 초를 다투듯 하거나 열차가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다.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전작권 전환 합의는 한미 양국이 먼 장래와 공동목표 추구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기 보다 양국간에 이해부족이나 오해가 있었고, 자국의 이익과 편의성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잘못된 합의다.

 즉 현재의 전작권이 마치 6·25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에게 작전지휘권을 준 것처럼 착각하고, 연합사가 미군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국민을 속이고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국내 세력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융통성 확보를 추구하는 미국의 이익(아프간 파병병력 증가) 등 양국이 서로 다른 목표를 위해 전작권 전환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이다.

 또 시기적으로도 나쁜 이유는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삼고 있고,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며, 한국과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물러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격변이 예상되는 시기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의 수명이 향후 3∼5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이런 급변사태 속에서 북한이 어떤 불장난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양국의 정상이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야 하고, 전작권 전환 연기도 금년 내에 해야지 내년에는 이미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미국은 수많은 나라에 주둔하면서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에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세미나에서도 한국 측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는 미국 측의 조언이 있었다.

 우리사회 일부에서 전작권 전환 재 검토시 미국이 한국 측에 경제적 부담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정부, 석학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추가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작업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소멸되거나, 남북간 안전한 신뢰구축에 기초한 휴전협정 체제의 폐기 및 평화체제의 전환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의 대안으로“국군 주도 50%, 미군 지원 50%로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군으로 하는 연합사를 존속하며, 유엔사 기능을 복원시키는 방안이 있다. 또 전시체제가 되면 UN군사령부 책임하에 6·25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안보가 어려운 시기에 전작권 전환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소치다. 미국이 걱정하는 분야(전작권의 내용 변화, 미국에 한국의 국방비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안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