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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內憂外患) 국면, 우려된다

'천안함' 이후 6·2 지방선거를 거치며 '참여연대' 등 친북좌파 세력들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정세인식과 판단'을 역이용하고 있다.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0-06-14 오후 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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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이 북한의 1,200t급 잠수함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됐음이 지난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졌건만, 아직도 이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세력에 의해 이 나라가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6·2 지방선거는 천안함을 둘러싼 한반도 국내외 정세를 일변(一變)시켜 놓았다. “전쟁이냐 평화냐” 2분 논리로 이명박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며 국민을 전쟁공포로 몰아넣은 세력들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후 국내외 정세는 매우 불길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친북좌파 세력이 힘을 얻으며,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정세인식과 판단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서울 구청장 당선자 21인이 “전공노(全公勞)를 처벌하지 말라달라” 합동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필두로, 일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 발표에 대해 “의혹이 많다”면서 “대북 제재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UN안보리에 보내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 당국자는 즉각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 내부 친북좌파 세력의 현실 오도에 따른 내부 분열 정도가 실로 인내의 한도를 넘어선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軍 당국의 이른 바 “새떼 조작” 및 “천안함 피격 시각 조작” 행위가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의 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軍 전체의 위상이 결코 흔들리거나 매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동감하면서도, 국법을 어기고 직무를 유기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하다는데 이의(異意)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中·러 특히 중국의 태도 변화가 가장 눈에 띤다. 중국은 4월 3일 金正日 訪北을 허용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호된 비판에 직면한  이래 한반도 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5월 29일 원자바오 총리 때만 해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 “특정 국가를 비호하지는 않겠다”고 북한 일방지지 태도로부터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 결과 야당의 승리로 나타나자, 태도가 표변하고 있다. 곧 서해상의 韓美연합 훈련과 안보리 회부 반대 입장을 강력히 드러내며, 한국의 지원 요청에 대해 “너의 나라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그만큼 많지 않는가?”하는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이후 6·2 지방선거를 거치며 그동안 누적된 이 나라 내부 분열의 모순들이 일거에 폭발하는 모습이다. 가히 내우외환(內憂外患)의 국면으로 본격 들어서는 듯하여 실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남 심리전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면서 “전쟁 불바다” 등 거친 협박을 전개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전쟁 공포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국이 북한의 협박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선 결코 안 되며, 앞장서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제2의 천안함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도발에 기인하며, 만의 하나 전쟁까지 각오하는 확고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야말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전쟁을 두려워하고 회피하여 평화를 구걸하는 자세야말로 역(逆)으로 전쟁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삼 기억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다시 단결하여 준동하고 있는 친북좌파의 反국가적 망동을 엄단하고, 흔들리고 있는 국민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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