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광복 65년,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달이다. 정부에서는 광복절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조작되거나 훼손되었던 광화문을 원형 복원하여 현판제막식을 갖는 한편, 광화문 좌우측의 궁장 일부와 용성문, 협생문, 동서수문장청, 영군직소 등 7개동의 건물을 복원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광화문은 조선 태조 4년(1395년)에 경북궁 정문으로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1592년)으로 소실되었고, 조선 고종 2년(1865년)에 흥선대원군이 다시 중건했지만  6.25 전쟁으로 상층의 문루가 소실된 바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을 적극 벌여왔다. 광화문은 불행하게도 나라의 안보능력이 허약할 때 소실된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광화문에는 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영혼과 역사성, 그리고 부국강병하지 못해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한 자기반성의 교훈이 짙게 배어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침략을 받아 항전한 국난극복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안보의식이 부족하고 대비가 허술 할 때면 으레 침략을 당했거나 전쟁에 패하여 민족의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심하여 대비하지 못해 일격을 당했던 6.25 남침전쟁이 발발한지  불과 60년 후인 2010년 지금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은 또다시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광화문 제 모습 찾기'처럼 '국가안보의 참모습 찾기'를 시급하게 서두르지 안되는 시점에 서 있다.    
 
 우리 국민의 정신적 역량  

  시대마다 그 나라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역량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한 기업의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 한국의 선진화 지수는 OECD 30개 회원국 중 65.5점을 얻어 24위로 나타나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스웨덴은 84.3점을 얻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덴마크와 미국, 핀란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30개 회원국의 평균점수는 74.0으로서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시간으로 따지면 13년 3개월이나 된다. 더구나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스웨덴이나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그 시간은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교육 및 건강 3위, 특허 4위, 기술투자 7위, 인물의 탁월성 9위 등 성장관련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나타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정치적 비전, 사회적 안전망과 자율성은 꼴찌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국민은 공동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낮은 정신적 수준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관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신념화 된 국민은 국가안보를 튼튼하고 품격 있게 발전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국민은 국가안보의 진정성이나 참 가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안보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나라를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게 된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결여된 지도층 역시 평소에는 애국자처럼 떠들지만 막상 국가안보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하게 뛰어들기 보다는 눈치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숨어버리는 비겁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런 지도층은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동기유발이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실패한 지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 국민의 다수, 특히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세대들이 국가안보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국가안보 상황은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안보와 생명을 위협하는 적이 누구인지, 우리의 안보 역량의 강약점은 무엇인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에 대한 몰이해는 안보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추구하는 글로벌한 사고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안보정책을 사사건건 비판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주의자요 민주주의 투사라고 잘 못 생각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는 안보 하면 남북 간에 갈등과 대립을 부채질하는 것, 전쟁을 하자는 것, 국민을 희생시키고 통제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같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보다는,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서 정부조사발표에 의문을 끓임 없이 제기하고, 심지어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음으로써 결국 국가의 대외 신인도와 위기관리 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국민의 여론을 분열시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보역량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국민의 안보리더십 

  국가안보는 국가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과 역량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안보를 주제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단원은 국민 개개인이며 지휘자는 대통령이다.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와 단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주할 때 멋진 선율이 탄생하게 된다. 많은 국민들은 안보는 군이 전적으로 맡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군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은 꼭 군사적 측면만이 아니라 국내외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환경·국민의식·범죄 등 다양한 요인이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결합되어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안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은 안보의 핵심 리더이며, 이들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 국가안보의 건강성도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 적에 대한 도덕적·심리적 우월감 유지

   국민이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안보를 위협하는 적에 대해 높은 도덕심과 심리적인 우월감을 견지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든지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이념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도덕적 기준이 있기 마련이다. 북한의 경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는 당연하게 희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남한적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여 무력전쟁과 동족 간에 긴장과 대립 그리고 천안함 폭침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동족의 희생을 지금까지 강요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인권침해 국가이며, 수백만 명의 주민이 굶주려 죽어도 오직 독재체제 유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민을 식량으로 통제하면서 ‘체제를 결사적으로 보위하는 총 폭탄’이 되라는 인간성 개조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실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결국 정권출발부터 이미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정권체제나 이념은 도덕성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의 일부는 북한의 비도덕성을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덕성을 제대로 갖춘 자신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서슴없이 비판하고 국가위상을 훼손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는 듯 저지르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것이거나, 아니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의 리더십은 바로 적의 도덕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판할 줄 아는 것과, 대한민국이 지니는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인 자신감을 가지는 일일 것이다. 

● 지도층의 의식전환과 솔선수범

  국가안보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과 희생이 늘 따르기 마련이다. 전쟁에는 승패가 있기 마련이지만 지도층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명암이 달라진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1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었던 1916년 6월 솜강(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강) 대전투에서 영국군은 독일군과 연일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무려 25개 사단을 투입한 영국군에게 어느 날 돌격명령이 하달되었다. 독일군 기관총이 영국군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영국군은 진흙탕을 헤집으며 낮은 포복으로 거침없이 전진했다. 그리고 그 선두에서 영국의 전통적인 귀족 출신의 자제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와 같은 명문대학 출신의 젊은 소위들이 당당하게 대열을 이끌고 있었다. 첫날만 무려 7만 여명의 영국군이 전사했다. 영국군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1차 세계대전을 통해 50세 이하 귀족의 20%를 잃었다. 이 숫자는 노동자와 농민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 국민은 사회지도층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애트리·이든·맥밀런 등은 바로 참혹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귀족출신으로서 영국총리를 차례로 지냈고 이들은 과거 귀족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정신을 발휘했기에 적어도 국가안보에 관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의 공감대를 완전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가안보에 대한 지도계층의 참다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국민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또한 지도층의 높은 도덕성과 가치관은 국민으로 하여금 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겠다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한다. 그래서 지도계층이 제시한 안보 비전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며 신뢰하여 국가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내는 일을 성공적으로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지도층 역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특히 천안함 폭침사태를 계기로 지도층이 국가안보의 가치를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국가안보를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로 인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과 군인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었는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재점검 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 국가이익에 충실한 국민

  어느 국가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현대국가의 위기 요인은 다양하다. 정치적위기, 경제적 위기, 자원위기, 군사적 위기, 환경위기 등 다양한 위기는 자의든 타이든 간에 언제든지 찾아 올 수 있다.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은 수출이다. 경제분야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2%에 달한다. 이것은 琉매?외부의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적 안보환경 역시 탄탄하지 않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비인간적인 북한이라는 적과 대치하고 있고, 이들은 우리의 생존과 생명을 끓임 없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보와 관련하여 국민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는 취약성도 가지고 있다.
  
  현대사에 있어 우리 민족 최대의 위기는 6·25 남침전쟁이다. 적의 기습을 받아 나라를 잃고 오늘날 북한 주민처럼 고통의 질곡에서 노예생활을 할 뻔 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반공정신으로 굳게 뭉쳐 사생결단으로 전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천안함 사태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은 과거와는 다른 우려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상대국 군함에 대한 기습공격은 전쟁선포와 같은 행위이다. 더구나 46명의 우리 군인들이 전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나 국민들은 가해자인 북한을 두둔하거나 보호하려 했으며,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의 나라를 비판하거나 불신하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발표를 믿지 못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가 조작한 것입니다”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나라를 망신시킨 시민단체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회조차도 마치 제3자처럼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태 발생 89일이 지나서야 그것도 겨우 반쪽짜리 결의문을 통과시킨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에서 과연 이보다 더 큰 안보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오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국가안보에 위기가 닥치면 국민 모두가 굳게 뭉쳐 국가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위협세력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  
 
● 국방에 대한 신뢰와 참여

   군대는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군인의 명예와 사기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 물론 그 첫째는 군대 스스로이다. 군대는 국가안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사명을 부여 받았다. 만약 군이 국민이 부여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국가안보가 훼손되었다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므로 군은 금번 천안함 사태에 대해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 도발에 대해 높은 경각심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는 물론 필승의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또한 군기를 엄정히 하고 사기를 높여 군대의 명예를 기본부터 되살리고, 국민과 더욱 소통하고 가까이 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 책임과 역할도 크다. 이중에서도 국가안보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안보를 행동으로 책임지는 수준 높은 국민의 자세가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점과, 이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대관을 긍정적으로 가질 필요도 있다. 직업군인이 아닌 이상 누가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기를 좋아할 것인가? 피하고 싶은 1순위를 선택하라면 아마도 입영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해 군대가 게속 존속된다면 병역의무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더 이상 스스로 용기 없고 비겁하며 나약하고 타율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군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고  자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병역의무수행 문화를 적극 조형해 나가야 한다. 다음의 사례는 국민이 국방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자식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한창 수행하고 있던 1941년 어느 날 미 하버드 법과대학원생이었던 한 청년은 입대통지서를 받고 환호하였다. 그는 군 장교로 입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낙방하였다. 그 이유는 몸이 성한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유명 인사였던 아버지에게 편지를 애절하게 써서 영향력을 행사해서라도 입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아버지는 당시에 미국 부모들이 하루에 수천통의 전사통지서를 받아야 만 했던 상황 속에서도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아들의 의지에 감동하여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자식을 해군에 입대시켰다. 해군 장교로 임관 한 그는 태평양전선에서 작은 함정을 지휘하는 정장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큰 부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가 그토록 참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미국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신념에서였다. 그 주인공이 바로 35대 미국대통령을 역임했던 케네디이다. 미국이 왜 오늘날 최강의 국가로 군림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매일 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국민은 왜 흔들리지 않고 국가의 안보정책을 여전히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감동적인 스토리이다.(konas)

유명덕(국방칼럼니스트 / md8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