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에나 협약에 의해 국제 관행으로 제도화된  '기피인물 추방(PNG)' 제도는 사실상 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물로 변모했다. 이 제도가 국제 정치에서 스파이 활동을 서로 양해 하는 구체적 장치로 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1964년 이후 국제 외교가에서  PNG제도로 쫒겨난  외교관은 거의 다 정보 관리였다.  

최근 국정원 직원이 PNG으로 추방된 사건이 발생 했다. 그러나 이사례는 우리 정보 기관 요원의 최초 추방 사례는 아니다. 과거 안기부 시절에도 몇 건의 유사 사례가 있었다. PNG 사건이 발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 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큰 사건으로 부각 시키거나 비판적 시각으로 볼 일도 아니다. 어차피 해외 정보 활동에는 PNG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게 마련이고, 그런 위험은 정보 활동의 내재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열심이 할 수록 위험의 정도는 증가 한다고 하겠다.

보통 정보 기관 요원에 대한 추방사건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용히 처리 되는 것이 관례다. 추방 조치 그자체가 처벌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 활동은 모든 국가가 인정 하는  공개된 비밀이다. 이를 빌미로 상호 국가 관계가  손상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 국제 관행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과거 냉전 당시 소련이  미국 외교관을 추방 하면 미국도 소련 외교관을 맞 추방으로 대응하여 세상을 떠들석 하게 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례들 조차 양국 관계를 위협 할 정도의 심각한 외교적 갈등으로 번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얼마 전에도 10여명의 러시아 스파이가 미국에서 한꺼번에 체포 된 일이 있었다. 이 일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시끄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정보 기관 이란 으례 그런 일을 하는 것 이라는 공통 인식 하에서 스파이 교환이라는 오랜 관행에  따라 조용히 봉합되었다. 반면  이번 국정원 직원 리비아 추방 사건은 다른 외국 사례와는 달리  큰 외교적 이슈 처럼 우리 언론에 주목을 받고 추측 보도가 난무 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10억불 공짜 공사 요구설까지 나돌고  있다.

국정원 직원의 어떤 활동을 리비아가 문제 삼았는지 자세히 알수 없지만 그 활동이 통상적 정보 활동의 범주를 벗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리비아측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차원의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을 것 같다. 물론 리비아 내 독특한 체제 성격으로 보아 과도한 요구를 제기했을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리비아 내 활동이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기우(杞憂) 일 것이다. 우리 기업의 활동은 리비아측으로 받는 일방적 시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리비아를 방문 했던 국정원 팀이 7월 31일 협상을 마치고 귀국 했다. 정보 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였음으로 정보 기관끼리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 했던 국정원의 접근은 옳바른 조치였다. 협의를  끝냈음으로 이 사건의 파장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더 이상의 추측 보도는 사리에 맞지도 않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국정원 직원의 PNG 사례는 앞으로도 또 발생 할 것이다. 정보 활동이 항상 완벽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 푸틴 총리가 미국으로 부터 추방된 10여명의 러시아 정보 요원을 접견하고 그들과 함께 “조국은 무엇으로 시작 되는가?"라는 타이틀의  비공식 KGB歌를 불렀다고 한다. 푸틴 총리는 이런 사실을  공표하므로써 “조국”에 기여 하는 정보 활동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정보활동이란  성공 사례는 드러나지 않고 실패사례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실패 사례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정보 활동 자체에 위축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푸틴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을 것이다. 이번 리비아 사건을 바르게 이해 하기 위해서는 푸틴이 주는 메시지의 의미를 한 번 쯤 깊이 되새겨 보는 것이  꼭 필요 하다.(konas)

이병호(전 안기부 차장/울산대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