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2010.9.1~9.2)에 의하면 軍검찰이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입건한 4명 가운데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중령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軍검찰은 지난 7월 말 사건당시 해군작전사령관과 2함대사령관, 합참합동작전본부장과 함께 최 함장을 군형법 제35조 등을 적용해 입건했으며,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군형법 35조에 따르면 적(敵)과의 교전(交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투 준비를 게을리 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군 검찰은 지난 6월 감사원이 현역 장성을 포함,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그 중 12명은 형사 책임 소지가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조사를 벌여 왔다. 그러나 최 함장은 감사원이 통보한 '형사 책임 소지' 명단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왜 최 함장을 입건했는가?
 군의 한 관계자는 9월 2일 "군 검찰이 최 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최초에 어뢰에 맞았다는 판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적(敵)의 기습공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검찰의 판단에 문제는 없는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함장이 적(敵)의 기습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다.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2010.5.20)에 의하면 연어급 소형잠수정(130톤)이 3Km 거리에서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다. 어뢰의 최대 사거리는 10~15km이다. 그러나 천안함의 잠수함 탐지장비는 성능이 부족하여 잠수정과 어뢰 접근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 천안함의 탐지장비는 1980년대 초에 생산된 구형장비다. 반면에 연어급 잠수정은 2005년 이후 북한이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천안함 등 초계함의 수중표적 탐지거리는 계절별·해양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시뮬레이션 결과 사건발생 당일인 3월 26일 기준으로 백령 근해 수심 30m 기준으로 해양환경을 대입해 판단할 때 약 2㎞ 전후에서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은 70% 이상이다.  따라서 천안함은 설사 북한이 서북해역에서 잠수함을 이용,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도 적의 기습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  당시 천안함은 소나장비를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나 탐지하지 못했다.

 둘째, 천안함 함장은 침몰원인을 어뢰피격으로 단정할 수가 없었다.
 함장은 사건 당시 함장실에서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의 전술상황을 확인하는 도중에 '쾅'하는 소리와 같이 몸이 솟구치면서 넘어졌다. 선체가 우측으로 90도 기울고 출입문이 폐쇄되어 방에 갇혔다. 승조원들의 구조로 5분 후에 함장실을 빠져나와 상황을 확인한 결과 함미부분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당시 함장은 어뢰공격으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침몰상황만 상급부대에 보고한 것이다.

 침몰당일(3.26) 야간에 개최된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도 '북한의 무력공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당시 국방부는 北잠수정이 모선(母船)과 함께 기지를 이탈한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그렇게 분석한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TOD 영상, 지진파 자료 등으로 추가분석을 했으나 어뢰공격이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4월 2일에 와서야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과 관련, "기뢰 또는 어뢰 가능성이 다 있지만, 어뢰 가능성이 좀 더 실질적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천안함 함장은 처벌받아야 하나?
 
최 함장은 천안함 침몰이라는 멍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처벌받아야 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휘관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극한 상황에서 함(艦)과 승조원을 지휘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 승조원 104명 중에 함수에 있던 58명 전원이 구조되었다.

 이는 그가 함정 전투태세를 최상으로 유지하여 함수부분이 상당 시간 침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함정의 기재태세(수밀격실의 문을 완전 폐쇄)를 완벽히 하여 함의 복원력을 향상한 결과다. 과거 사례에서 중어뢰(重魚雷)가 수면 하에 폭발하면 1만 톤급 함정도 15분 내에 완전히 침몰한다. 천안함(1200톤) 함수부분이 90도로 누운 상태에서 강한 조류, 파고 2.5~3m 파도에 3시간 이상 침몰하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깝다.

 그리고 사건 발생 3일 전에 천안함은 해상에서 항해를 하면서 보급함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당시 최 함장이 철모를 쓰고 함교에서 현장을 지휘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유류수급 상황을 전투상황으로 보고 그렇게 모범을 보인 것이다. 해상지휘관의 참모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원일 함장은 군인정신이 충일하고 리더십이 탁월한 지휘관이었다. 그러나 함정의 침몰로 인해 불행한 군인임에는 틀림없다. 만약 잘못된 판단으로 그를 처벌한다면 누가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접적해역(接敵海域)으로 떠나겠는가?

 이번 사건을 통해 동·서해 접적해역 경비 주력함인 초계함(PCC)과 호위함(FF, 1800톤)은 북한 잠수함정을 탐지할 능력이 부족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北잠수함정이 또다시 기습 공격한다면 이들은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지금 24시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조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 국방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