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정권이 좌익들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이 사무총장을 하면서 좌익소굴로 만들었다. 인권위는 학교의 교장 권한에 관한 사항까지 일일이 간섭하면서 전교조 앞잡이 노릇을 해 왔다.

2008년 12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최모 전교조 교사가 자기 반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평가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의 중징계를 받았다. 최 교사와 전교조들이 교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벌이는 자리에 학생 8명이 ‘선생님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같이 시위를 했다. 교장과 다른 교사들이 어린이들이 정치적 시위에 휘말리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해 피켓을 수거했다.

인권위가 이 사건에 대해 "학생들 피켓을 수거한 것은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시위를 제지한 교사들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하라고 교장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과 학교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교조 봐주기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 사주를 받지 않고 초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피켓을 들고 나왔더라도 교사라면 말려야 했다.

학업성취도평가 거부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며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교사가 해서는 안 될 위법 행위로 징계를 받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 등교시간에 교문 앞에서 시위를 했다면 인권위는 전교조에 경고조치를 했어야 했다. 인권위는 전교조에 아이들을 동원해 시위하지 말 것을 권고해야 할 사안을 올바른 교육지도를 한 교사들에게 인권침해라고 어이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념교육을 시켜 좌익혁명의 앞잡이로 이용하려는 전교조와 전교조 후원자 역할을 하는 인권위는 하루라도 빨리 해체하는 것이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동안 좌익들에 장악된 인권위가 좌익 봐주기 편파적인 결정을 내려 사회정의를 짓밟은 사건은 부지기수였다. 인권위는 2008년 광우병촛불시위를 선동하면서 경찰이 매를 맞는 현장에서 “시위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 광우병 허위보도로 촛불시위를 촉발한 MBC의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대해 “국내외에서 우려한다”며 ‘PD수첩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친북집단 전교조와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의 불법집회를 유도하고 인권위가 전교조가 선동하여 시위에 참가하는 아이들을 방관하도록 권고한다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

전교조는 2004년 인천 외고에서 분규를 일으켜 100여일 동안 수업을 거부하고 학생들을 선동해서 혈서를 쓰게 했고, 전교조집회에서 사회자가 '학생 동지'라는 말까지 써가며 학생들 동참을 선동한 일도 있다. 전교조는 광우병촛불시위에도 아이들을 선동해서 길거리로 내몰았다. 그런데 인권위가 인권을 짓밟는 전교조를 두둔하고 나섰다.

인권을 앞세워 인권을 짓밟는 집단이 전교조와 인권위다. 학생들의 진정한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그동안 전교조가 짓밟아 온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게 만들어 놓고 학생 인권주장 하는 전교조·좌익교육감·인권위는 학교교육의 적이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짓밟고 있는 전교조·좌익교육감·인권위는 아이들 인권을 팔아 좌익혁명하려는 친북집단이다.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다면 학생인권을 주장하기 전에 사교육없이 공부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부터 제공해 주어야 한다.

중국에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일어났던 프로레타리아 계급문화 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청소년들을 앞세워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한 사건이다. “기존 권위에 반기를 들라”는 마오쩌둥의 선동에 학교에서 가장 먼저 혁명조직이 만들어졌다.

혁명조직에 참여한 15세 전후의 학생들은 홍소귀(紅小鬼·어린 홍위병)라고 불렸다. 이 홍위병들은 마오쩌둥의 반대파들을 찾아내 매달거나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살인행위와 기존문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 홍위병들에 의해 내란 상태에 빠져 있던 중국은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막을 내렸다. 아이들이 홍위병이 되어 공부대신 공산혁명선동대로 무법천지를 만들어 중국은 잃어버린 10년을 만들어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정책 수립에 학생들을 제도적, 조직적으로 참여시키는 ‘서울교육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기르기 위해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칭부터 좌익이념 냄새를 풍기는 좌익정권의 ‘참여민주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곽노현은 체벌금지로 교사의 교육력을 무력화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학생참여위원회로 학생을 정치꾼으로 키우는 ‘좌익혁명교육 3종 세트’를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일찍이 “좌익은 학생자치로 교사를 무력화하고, 유치원생도 정책토론을 시켜 혁명전사로 만드는 등 교육을 공산화 전략으로 이용한다”고 했다. 곽 교육감은 전교조로도 모자라 학생들까지 홍위병으로 만들어 좌익혁명 앞잡이로 이용하겠다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10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가지고 ‘일반계고’ 1344개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별 학력차를 분석했다. 그 결과 명문대라는 상위 10위권 이내의 주요 대학에 진학하려면 서울 강남구 학생들은 전교 78등만 해도 가능하지만 같은 서울이라도 금천구 학생들은 전교 5등을 해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별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 학생 수는 2만8217명이고 명문대라는 상위권 10개 대학의 모집정원은 3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수능 2등급이 되어야 명문대라는 상위권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서울에서 2등급 안에 드는 학생은 강남구 (1249명), 서초구(638명) 송파구(599명) 노원구(559명), 양천구(557명)으로 5개 구에서 3602명이었다. 5개구의 2등급이상 학생 수가 서울의 나머지 20개 구 총인원(2559명)보다 1000명 이상 많았다. 서울 금천구는 3개 영역 평균 2등급 학생 수가 22명으로 서울 강남구의 2% 수준이었다. 전국 232개 시군구 중 27곳에서는 3개 영역 평균 2등급 학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평균 2등급 학생을 1명만 배출한 시군구도 13개였다.

좌익정권 10년 동안 평등 평준화 경쟁없는 교육정책이 지역간·계층간 학력차를 심화시켰다. 심화된 학력차를 감추기 위해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도 못 치르게 하고, 학교별 성적공개도 수능성적공개도 못하게 하고 있다. 좌익정권 10년 동안 평등교육 한다고 교육격차만 심화 확대시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자녀들이 받고 있다.

좌익교육감들은 정부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더 많은 교육기회 부여와 학교교육 만으로 훌륭한 인재로 키우겠다는 정부교육정책을 무력화 할 정책만 쏟아 내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가 시급한데 인권위는 학생들의 피켓시위 장려 운동에 나섰고 친북좌익 교육감들은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학생참여 위원회 만들어 아이들을 좌익혁명 홍위병으로 만들 계략을 꾸미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피켓시위 자유도, 체벌금지도, 학생 인권조례도, 학생참여 위원회도 아니다.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취임 2달에 수많은 교육정책을 쏟아 내면서도 교육경쟁력 강화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통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찾아 볼 수 없다. 공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무상급식이 중요하고, 올바른 생활 자세를 길러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 보다는 자유 민주 평등이라는 속임수로 아이들을 좌익홍위병으로 길러낼 정책만 쏟아 내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앞으로 계속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하고 좌익혁명교육에 매달린다면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유권자의 17% 투표자의 34%를 얻어 교육감이 된 반쪽자리 교육감을시민소환제를 통해 하루 빨리 퇴출 시켜야 한다.(konas)

이계성(올바른교육시민연합 공동대표 , 자유대한지키기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