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공정(公正)’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제안하고 9월 5일 장. 차관 워크숍에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고 자랑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아직 이루지 못해 일류국가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며 일류국가가 되려면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우리사회에 불공정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철저한 문벌귀족사회였던 고려시대는 말 할 것도 없고 조선시대에도 소위 음서(蔭敍)제도가 성행하여 세조때 황수신은 과거시험에 급제도 못하고 아버지 후광을 입고 영의정까지 올랐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은 3대째 세습을 꿈꾸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등 민주자본주의국가들도 정치가, 학자, 기업까지 대물림이 당연시 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는 지난 한 세기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념, 지역, 계층 갈등과 각종비리 등 사회병리현상도 심각하다. 이번 공직자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보았듯이 병역, 탈세, 투기, 논문 표절 등 비리와 의혹과 공무원 특채나 대학 수시모집 등 각종선발 시험에서 주관적 평가의 문제점과 특히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민간사찰,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자 등 각종 게이트의 불공정한 수사와 편파적인 판결도 마찬가지다.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것으로, 한쪽에 기울지 않고 맑고 고르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공정사회의 기준은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치유가 가능한가?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정의 뚜렷한 기준이나 준칙은 없다. 세계 갑부 빌게키츠도 인생충고 제 1원칙에서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못하다. 현실에 불평을 말고 받아드려라’고 하였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 경쟁사회에서 완전한 공평이란 있을 수 없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 직업선택이 다르고 소득의 격차가 있기 마련이며 도시와 농촌 생활환경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다.

그리고 공정의 개념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균등한 분배나 차별 철폐로 볼 수도 있지만, 행위자의 도덕성에 기준하여 자신과 남을 재는 잣대로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건전한 민주국가에서는 강압적인 분배와 철폐보다는 개인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여 행위자의 도덕성에 기준한 자율과 선택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요즘 큰 반응을 일으키는 하버드대 마이클 샌들교수 이론과 상통된다.

그러면 공정사회는 어떻게 달성해야하는가? 지난 8일 이대통령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라하였다. 그리고 흔히 공정사회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로 소위 게이트, 스캔들, 매너리즘이 없는 3무(無)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사회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강압적으로 달성될지 모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도덕심, 준법정신, 기부문화(노블레스 오블리주) 등이 필수적이며 철저한 계몽교육과 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한다.

결론적으로 ‘공정한 사회’ 는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위한 선결문제다. 국회나 해당 부서에서 누구나 잘 지킬 수 있는 분야별 공정사회의 기준을 잘 세우고 감시시스템도 강화해야 하며,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공정한 심판과 선수들이 꼭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사회도 특혜를 없애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사회지도자급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공정사회의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이끌어 가야하며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특히 인사문제도 지금까지의 가문, 학연, 지연 중시의 틀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인격과 전문성을 갖춘 진정한 실력 중시사회로 탈바꿈하여 우리속담의 ‘왕대 끝에 왕 난다’를 대신 ‘개천에서도 반드시 용 난다.’로 바뀌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http://www.cyberhmw.org/)

권해조(예, 육군준장, 전 주일국방무관/성우회 안보전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