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추석절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고 지난 10일 제의해왔다. 이산가족상봉문제는 인도적문제로서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인륜의 문제다. 김정일은 이산가족문제를 항상 시혜하듯 정략적 이용대상으로 삼아온 것이 문제다.

 천안함폭침으로 46명의 꽃다운 생령들을 희생시킨 북한이 아무런 시인과 사죄도 없이 느닷없이 이산가족상봉을 들고 나온 것은 아무리 인도적 문제라고 해도 좀 뻔뻔 스럽다고 느껴진다. 김정일은 인간의 가장 약한데를 파고 들어가 명분과 실리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획책 하려한다. 그런점에서 이번에도 김정일이 과거처럼 이산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려고 하기 보다 이산가족이라는 인도적 문제를 앞세워 우리쪽에 무슨 꿍꿍이 속을 감추고 이런 제의를 하지 않았나 하고 일단 의심부터 드는 이유다.

천안함폭침후 사죄없이 뻔뻔스런 이산가족상봉 제의?

 이산가족문제는 정치와 이념의 차이를 초월해서 남북 이산가족들에게 뼈에 사무치게 한이 서린 인도적 문제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도 유종하 한적 총재에게 "쌍방은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 혈육의 정을 두터이 한 좋은 전례가 있다"며 인도주의원칙을 들먹였다. 천안함폭침으로 46명을 집단학살하는 북한의 야수적 잔혹성과 이산가족상봉에서 내세운 인도주의는 겉과 속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산가족상봉이라는 기본적인 인륜의 문제를 들고 나왔으니 우리정부도 일단 긍정적으로 호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장재언은 지난 3월 천안함폭침 유가족들과 5000만 남쪽 동포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일말의 양심때문인지 남북은 1년 전에도 추석을 맞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했었다고 이산가족상봉 명분을 상기시켰다.

 대북제재 사슬 풀고 대규모 식량지원 노림수

 북측의 꿍꿍이 속은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한․미․일의 대북 제재강도를 완화하고 급한대로 남한으로부터 수해복구지원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욹어내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통해 북한이 대남관계뿐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대화 채널을 복원해 천안함폭침규탄으로부터 탈출구를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나아가 김정은의 3대세습기반을 다지려는 속내도 읽을 수 있다. 대북소식통은 지난달 27일 창춘에서 열린 후진타오 주석의 환영연회에서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진타오 주석등 중국 지도부에 소개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산가족상봉제안은 수해 복구를 위해 앞서 남측에 '쌀, 시멘트, 중장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13일경 긍정적 회답을 보낼 예정이며 정치권도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논의할 때 북측에 기본적 요구조건을 내걸어야 할 것이다.
첫째 2008년 금강산 관광도중 피격사망한 박왕자씨 사건과 천안함폭침에 대한 시인사과 재발방지, 책임자처벌등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이산가족상봉은 일회성 단발성 상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산가족들의 이산고통을 덜어줄수 있도록 정례화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6만7천여명에 달하는 70대이상 고령 상봉 대기자들의 상봉을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추석 또는 설날 상봉위주로 할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연중무휴 상봉을 추진해야 진정한 이산가족상봉의 뜻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도 준공되었으므로 하루 100명씩 상봉을 시킨다면 2년내 이들 70대 이상 고령자들의 상봉을 모두 못 마칠 이유가 없다. 중국과 대만은 분단국이면서도 이산가족상봉과 재결합문제를 해결한지 오래다. 우리도 중국-대만처럼 이산가족상봉방법의 획기적 대전환이 필요한때다.

 셋째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모두 송환토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인도주의원칙을 내세울바엔 이번기회에 이들의 송환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것이다. 협상대표들은 또 북한측에서 어떤 반성과 변화의 낌새가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난관을 무릅쓰고 대북제재를 한것은 그들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 북한이 아무런 반성과 변화도 없는데 쌀을 주고 이산가족상봉사업을 함께 한다면  이명박의 신대북정책이 자칫 도로아미타불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70대이상 고령자 하루 500명씩 연중무휴 상봉 정례화해야
 
 통일부에 따르면 1988년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등록한 이산가족 수는 12만8천129명이며 이 가운데 지난 8월 말 현재 4만4천444명이 이미 사망했다. 사망률이 34.7%며 연평균 3천여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고령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산가족상봉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런 요구를 북한측이 들어주느냐 않느냐가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지난 60여년간 김일성과 김정일이 남북협상에서 항상 주도권을 쥐고 흔들었다. 핵과 무력도발, 대남테러리즘을 앞세운 북한이 갑의 위치를 선점하고 한국이 을의 위치에서 수동적으로 협상에 응하는 굴종적 형태를 따라왔다. 두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시험을 통해 6자회담을 형해화(形骸化)한 김정일에게 우리정부가 이번에는 '비핵․ 3000․개방'과 공영상생원칙에 따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거부하면서 우리가 협상주도권을 되찾아 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방적으로 원칙만을 지키면서 치러온 우리의 갖가지 희생과 남쪽을 항상 얕잡아보려는 김정일의 고질적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