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 일본간 센가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두고 전개된 힘 겨루기로 중국이 완승을 거둠으로써 군사력은 물론 히토류 등 희귀 금속과 자원부국으로서의 경제력을 앞세워 세계 G2 국가로 우뚝 서고 있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浮上)에 주변국들의 경계에 찬 시선이 중국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중 수교 18년을 맞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중국은 남북문제와 관련한 현안해결은 물론 한반도 통일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어 중국의 동향은 우리에게 있어 초미의 관심사다.

▲ 28일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488차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준영 교수가 강연하는 가운데 김현욱(맨 앞)이사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경청하고 있다. 이 날 포럼에는 한국에 유학중인 중국 대학생들도 참석해 한중관계 강연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konas.net

 최근 한 언론의 북한에 중국 군이 주둔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로 "북한이 동북4성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북한 내에서조차 암암리에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의 중국문제 전문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개념적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설령 북한의 친중 인사들의 대중국 구원요청이 있다할지라도 중국 혼자서 문제를 처리하려 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 자체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한쪽으로 몰고 가서도 안 되기에 (사전적 차원에서도) 6자 회담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중국학과)주임교수는 28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서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강연을 통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중국 입장과 한국의 입장에서 양 관계를 설명해 나간 강 교수는 먼저 "중국의 경우 최저 20년 이후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대외관계를 설정하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는 5년 내외의 단기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실정이어서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일된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중국의 對 북한관계를 "중국마저 북한을 버리면 북한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변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가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100% 도와주지 않고 적절한 상태로 도와준다"고 예를 들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북한을 대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다. "대국을 지향하면서 주변국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도 북한에 대해 실수한 게 북한의 안전을 너무 도모하다보니 결국 핵을 가진 북한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지금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김정일이 살아 있는 한 중국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북핵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강준영 교수. ⓒkonas.net

 그 이유 중 하나가 김정일이 중국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는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말을 잘 들을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중국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충돌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한국의 입장과 대처를 제시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선제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술적으로 하면 된다"며, 그러나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우리 정부나 사회가 취하고 있는 현실적 대응력 부족 등을 언급했다.

 결국 한반도나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당 지역 국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중국' 문제로 귀결되는데도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3월26일 천안함 폭침 이후 서해 상에서의 한미합동훈련이 그랬고, 남중국해 문제와 대만문제 또한 결국에는 '미-중'관계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일깨운 것이다.

 이와 함께 "한·중 관계는 선천적으로 북한 요소를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모른 척 해도 터지게 돼 있다"며 "그래서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해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浮上)을 현실 그대로 봐주고, 인정하면서도 큰소리 칠 때는 큰소리 치고 모른 척 묵인해줄 때는 또 묵인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강 교수는 북한 지도부와 관련해 "5세대 지도부는 북한과 크게 관계가 없고, 지금 지도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으며, 이들은 훨씬 등거리 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부상에서 남북관계가 잘되면 모든 게 잘 풀려나가게 돼 있다"고 한·중 관계를 내다봤다.

 하지만 미·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한쪽에만 기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런 면에서 능동적인 대책이 세워져야할 것임도 제기했다.

 이 날 강 교수는 우리사회의 중국을 보는 문제점을 꼬집으며, "과거 우리사회에서 중국인을 업신여긴 적도 있었다.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서구 열강에 시달리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쳐졌지만 지금은 개혁개방으로 엄청난 역량을 가진 나라다. 그런데 작은 나라(한국)가 큰 나라인 중국을 잘 봐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성질이 나지 않겠느냐"며,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뒤 "지금 7만 여명의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 그런데도 좋게 봐주지 않는다. 6·25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있지만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을 먼저 우리편으로 만들어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민간 차원의 상호 우의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 "1992년 수교를 맺어 18년째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대접을 해주지 못했다.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중국 전문 고위관료가 없다. 이것은 무심한 것이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야한다"고 전문가 육성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김현욱 이사장은 "한반도 문제를 미 입장에서 볼 때 한미동맹을 축으로 안정적으로 가되 가장 큰 암초는 핵문제"라며 "북한의 급변사태시 북한 내 핵을 어떻게 찾아서 안전하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 핵문제 처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군사적 목표일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도 인정할 것"이라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