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3월 26일 천암함 공격에 이어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하였다. 이번 연평도 포격은 1953년 휴전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공격한 사례로서, 휴전협정은 물론 무력공격을 금지한 국제연합헌장 제2조 4항과 민간인 살상에 해당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 제8조를 위반하였다.

  3대 세습 공식화 이후 감행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북한 내 취약한 김정은의 위치를 높이고 1953년 8월 30일 이래 한국이 지켜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서해5도에 대한 한국의 방위 의지를 시험,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은 1959년 발간된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남북한 경계로 표기하였고, 1973년 처음 이의를 제기한 이후에도 여러 계기에 경계선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서해 5도에 대한 방어 의지가 약화된 좌파 정부 시절인 1999년 9월 2일 현재의 북방 한계선에서 훨씬 남하한 서해경계선을 발표하고 2000년 3월 23일 서해5도 ‘통항수로’를 공포한 후 NLL을 무시하는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해왔다.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09년 11월 1일 대청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공격과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은 이러한 북한의 NLL 무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은 금년 들어 서해 5도 및 포항·울산 동시 타격을 결정, 1월 15일 ‘대남보복성전’ 발표한 후 27~28일 서해안에서 동시탄착 사격을 실시하고 8월 9일에는 NLL 이남으로 포사격을 하였다.

  만일 북한이 오랜 동안 꽤해 온 대로 NLL이 무실화되어 우리가 전선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북한 군함이 인천 앞 바다 가까이까지 진출하게 되어 서해 5도는 물론 수도 서울 서측의 방어와 한반도의 평화는 지키지 못하게  된다.

  NLL의 방어가 이렇게 중요한 데도 한국군의 대비는 한심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바뀐 지 2년 9개월이 지났지만, 10년 집권한 좌파정권의 근거 없는 평화 논리와 그것이 만든 매너리즘이 군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연평도 1차 포격 당시 정상작동을 하지 않은 대(對) 포병레이더는 해병대가 육군에서 빌려온 것이었고 연평도에 배치된 자주포의 반 이상이 작동하지 않았다. 천안함 폭침 때는 25~30년 가까이 된 초계정과 함정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서해 5도를 지키는 해병대는 암벽에 숨어 있는 북한의 해안포 등 1000여문에 비해 K-9 자주포 12문 등 뿐이고 군단 규모인 수만 명에 비해 여단 규모 4000 여명도 되지 않아 최전선을 방위하고 즉각 대응 타격할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떠나가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다시 도발하면 북한이 굴복할 때까지 응징하겠다는 신임 국방장관의 말이 서해 5도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병력과 전력을 대폭 강화한 ‘서해 5도 사령부’ 신설, 서해 5도의 항공모함형 기지화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을 조기 현실화하고 북이 휴전선과 동·서해 경계선을 침범,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넘어 확전과 전면전을 불사하고 통일의 계기로 삼을 각오로 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안보 리더십 정비, 주적 개념 명시, 최신예 무기 구입과 군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국방 예산 대폭 증액, 투철한 군인정신 확립, 정보기관의 대북정보 능력 강화, 한미동맹 긴밀화와 함께 국민들의 해이해진 안보의식 정립도 당연히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konas)

 송종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