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사태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집트 국내의 경제난과  청년실업난 속에 이집트의 30년 장기독재자 무바라크가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작년 말 이웃나라인 튀니지의 장기독재를  종식한 이른바 “재스민 혁명”의 성공에 영향을 받은 국민들이 이에 분노하여 촉발 되었다.

튀니지의 “재스민혁명”과 이집트사태를 보면서 전 세계가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장기독재에 대한 부당성 인식을 빠르게 공유하고, 항거의 기운과 방법을 재빨리 전파 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의 수단들이 큰 몫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치 못하고, 아니 적응 자체를 두려워하며 차단막을 겹겹이 두르고, 이것도 모자라 외세(중국)의 보호막에 부탁하여 주민을 탄압하는  정권이 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권을 감싸고 두둔하며 지원하는 호위병, 선전원, 조달자 역할을 하는 세력이 국내 종북세력이다.

즉, 차단막을 두른 김정일 정권의 반쪽은 중국이, 나머지 반쪽은 한국 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통일전선세력이 보호막을 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차단과 보호막으로 인해 북한정권은 1990년 동구 공산권 붕괴 당시 도미노현상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권이 국가단위에서 지구단위로 확대 되고, 국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도 이것이 가능할까? 자신의 무능과 잘못을 감추고 두려움을 모면키 위해 김정일은 또 어떤 차단벽을 세우고, 또 어떤 긴장조성 책을 쓸 것 인가? 이 차단벽 속에는 튀니지나 이집트보다 몇 십, 몇 백배의 탄압과 굶주림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북한 동포 들이다.

북한 정권, 「차단」을 생명선으로 간주

김정일정권은 왜 이처럼 『차단』에 온 신경을 쓰고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것 일까? 한마디로 북한을 OPEN 하면 ➞ 북한주민들이 수평적 비교안목을 갖게 되고 ➞  이로 인해 비판력을 갖게 되며 ➞ 비판의식은 저항과 반발을 불러 올 수 있고 ➞ 이것들이 세력화되면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아유로  주민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핸드폰과 개인 PC는 물론 전화마저 소유치 못하게 하는 등 통신의 자유, 소통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차단』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우선은 공산독재정권의 일반적 특성인 『차단』에서 연유 한다고 하겠다.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과거 소련을 「철의 장막」, 중국을 「죽의 장막」이라고 한 발언은 정곡을 찌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특수성, 그 중에서도 김정일의 성격적 결함 때문에 『차단』에 온 힘을 기울인다고  하겠다.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씨나리오는 이른바 “차우세스크 씨나리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과 군대에게 맞아 죽은 어버이 수령” 차우세스크

1989년 공산권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로 당시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크는 시민들의 불복종운동과 시위를 맞게 되었으며, 급기야 시민의 편에 선 군대에 의해 그 해 12월25일 처형되었다. 차우세스크는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고, 자신을 우상화하며 자식에 권력을 세습하려 하고,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김일성의 통치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었다.

이때 김일성과 김정일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했다. 마치 90년대 인기드라마 「모래시계」의 명대사 “나 지금 떨고 있니?”를 서로 말 할 것 같은 상황 이었다. 이후 김일성 부자의 두려움을 입증 할 만 한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차단”을 더욱 강화하고 “강성대국”이라는 기치를 내거는 등 독재자들 특유의 “긴장조성과 비전제시”라는 「강온양면전술」로 사회 안정을 꾀하는 한편, 대내 「공포정치」와 대외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기 위한 공갈수단으로 핵개발에 “올인”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2개조선 책동」이라며 반대해왔던 UN동시가입을 단행했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해왔던 종래의 태도에서 한발 물러나 우리 정부 안이 반영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유화 제스쳐로 시간을 벌었다.

대내와 함께 대남면에서는 공산주의혁명의 기본인 「계급론」을 은폐한 채 “우리민족 끼리”를  내세운 「민족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혁명투쟁의 간조기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 하였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혁명(계급투쟁)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민족」을 내세워 시선도 돌리고 시간도 벌기 위해 이용하는 상투적 수법이다.
이후 현재까지 북한정권은 「민족통일전선전술」에 치중, 한국 내 종북세력 확대와 활동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북한의 곤궁상을 미국과 한국의 친미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한 대내․대남 심리전을 더욱 강화 하고 있다.

북한 대내정책의 특징 「차단, 단순, 반복」과 공포

북한정권은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대내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체형의 인간개조」사업, 즉 김정일 에 무조건 충성하는 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비교안목과 비판력을 갖지 못 하도록 외부로부터 「차단」을 하고, 이 속에서 「단순」하게 오직 한 가지 사상만을 갖도록 강요하며,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교양“을 「반복」하여 주민들을 최면상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아울러 「감시」,「통제」,「처벌」이란 채찍(공포의 수단)으로 주민들을 그들 목표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차단, 단순, 반복」과 「감시, 통제, 처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에게 미국과 한국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 시키면서 수시로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대남 테러 등의 긴장조성책을 쓰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시스템과 행동, 양면을 통해 인권을 말살시키고 주민들을 김정일에 대한 충성스런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개방과 북한동포 구원 사업 절실

북한 동포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차단의 벽과 보호막을 깨는 일 부터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차단』을 생명선으로 간주하고 있고, 중국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으며, 한국 내 종북세력은 문자 그대로 북한의 지시를 따르고 있어 이 일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서로 엉겨 있는 외교문제, 국내공안문제, 북한개방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럴수록 쉬운 것부터, 급한 것부터 우선 시작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북한 개방문제이다. 작은 것 같지만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차우세스크 씨나리오」는 북한주민이 수평적 비교안목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국내 종북세력 문제다.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를 방해하는 국내의 이른바 “민주세력”, “민족세력”, “통일세력”, “평화세력”이라는 「용어혼란전술」을 구사하는 종북통일전선세력들의 범법행동을 현행법에 의해 엄격히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들 종북세력, 즉 북한이 「민족통일전선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세력들은 북한동포 구원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 정권 유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TV토론, 신문 칼럼, 집회, 종북 사이트 ,트위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정부와 군을 비판하고 국가안보 기밀사항을 누설하며, 북한의 전략과 책동을 지지, 옹호하는 일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남북한문제 모든 사안을 “정부 탓, 북한 두둔”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북세력들은 「내재적 접근론」을 내세워 통일문제를 북한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도발을 부정하고, 북한의 「전쟁공포전술」에 동조하는 한편  “전쟁비용보다 평화비용이 싸다”며 대북 “퍼주기“를 주장하고, ”북한자극“운운하며 북한 개방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세력은 정치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등 사회전반에 걸쳐 「합법적」으로 포진해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중국과의 외교협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년 5월 김정일 방중 시 “양국은 … 내정 및 외교 등 에 대해 심도 있게 의사소통해 나가야한다”고 제안한 호금도의 이른바 「5개항」발표이후 북한의 중국 예속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대한반도 “3금정책” (①북한정권 붕괴 금지 ②남북한 통일 금지 ③한반도와 동북3성 한민족간 화합 금지)으로 인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다. 북한의 차단벽을 깨는데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요소이다.

한편 다수의 국내외 언론은 이번 이집트사태로 북한에 도미노 현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으나, 북한이 공명현상과 디지털 전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과 북한동포 구원을 위한 사업이 절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konas)

서성석(호남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