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7일 아침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정례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최근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의 중동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과 관련해 이 바람이 '동토의 땅' 북한에도 여과 없이 불게 되기를 소망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 날『북한민주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 날 강연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종북 좌파세력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좌파 정권 10년의 비정상적이고 굴종적인 남북관계를 원래의 위치로 환원시키는 과정이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불량국가'인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훈수를 보냈다.

 햇볕정책 10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북한의 실정을 낱낱이 꼬집으며 지"난 정권에서 지원해준 70억 달러의 돈이 북한주민에게 들어가기는커녕, 김정일 일가와 한줌 집권세력의 호화사치와 배를 불리는데 쓰였다"고 햇볕정책을 비판한 이 수석부의장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과 관련된 발언 내용을 인용, 핵이 전제가 되는“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는“'도발하면 몇 배 몇 십배 보복 당한다'는 공포감을 김정일에게 심어주는 국방태세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전쟁협박에 위축되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불러들이는 패착이고 패배주의임을 알아야 한다"고 국민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자세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수단에 대해 "과거처럼 북한에 굴종하고 무조건 퍼주기 하는 게 아니라 핵과 무력도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교류협력은 없다는 엄격한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론주도층이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심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친북좌파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이들이 우리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또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고 있는 민주화 운동을 북한에 연계시키면서 특히 대북 전단 몇 장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민주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일깨웠다. 더불어 "직접 풍선을 날리지는 못해도 매서운 바람 속에 북녘 하늘에 풍선을 날리는 탈북자 단체와 납북자 가족들을 돕는 것으로 북한민주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탈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다음은 이 날 이기택 수석부의장이 강연한 내용의 요약본임.

[강연 요지] 북한민주화와 대한민국의 미래

이명박 대통령 대북정책 평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상생공영'은 과거 10년, 비정상적이고 굴종적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이며, 민족적 재앙이자 평화통일의 장애물인 北核을 제거하고‘불량국가’인 북한을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려는 노력임.

 동시에 좌파정권 10년 동안 흔들린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대북전쟁억지력을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함.

 그러나 친북 종북좌파 세력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9년 11월 제3차 서해교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전쟁위기가 고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햇볕정책’으로 북한에 퍼주기로 일관했던 김대중 정권 때도 북한은 서해에서 두차례나 무력살상도발을 감행했으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휴전선과 서해안에 살상무기를 집중 배치해놓고 생화학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음.

 또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된 북한 핵실험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수백배, 수천배 능가하는 도발로 한반도와 민족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김대중 전대통령은 지난 2001년“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말라.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오늘의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싶다. 지난 10년간 대북 퍼주기로 핵 개발을 방조하고 남북관계의 레일을 잘못 깐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있지 않느냐? 는 것이다. 또 북한은 지난 2008년 금강산 순수한 관광객 박왕자씨를 총으로 쏴 살해했고, 개성공단 근로자를 200일이 넘도록 강제 억류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장본인이다.

 따라서 친북종북 세력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기 앞서 북한 핵무장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총 한방 쏜 사실이 없고 물 한바가지 끼얹은 적이 없지 않느냐?

햇볕정책 10년- 오늘의 북한 실정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북 제공 현금 총액이 29억200만 달러, 쌀, 비료 등 현물지원이 41억 달러를 넘지만 북한주민은 굶어 죽어가고, 탈북자가 줄을 잇는 상황임. 세계가 조롱하는 3대 세습이 시작됐지만 김정일 사진이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되고“큰 돼지 작은 돼지 한꺼번에 잡아먹자”는 낙서가 발견되는가 하면, 용천과 정주 지역에서“불과 쌀을 달라”는 군중시위가 발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과거 10년 동안 북한에 퍼준 70억 달러, 8조원이 넘는 돈이 북한주민에게 들어가기는커녕, 김정일 일가와 한줌의 집권세력의 호화사치와 배를 불리는데 쓰였다는 반증이기도 함.

 김정일 체제를 지탱하는 압록강, 두만강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조선족에게“한국에 돈 벌러 나가느냐? 아모레 화장품 한 세트에 한국 돈 30만원 정도 하는데 결혼지참품으로 쓰려니 구해달라”"아주머니가 한국에 나가면 DVD에 재미있는 한국드라마를 복사해 가져다 달라”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몰래 밀수할 물품이 있으면 통로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극도로 부패한 실정에 놓인 게 오늘의 북한 실정이기도 함.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인 최태복은 얼마 전 영국을 방문해 영국관리들에게 "60년 만에 북한을 강타한 최악의 한파와 지난해 수확량 부족으로 앞으로 두 달이 고비"라며 식량지원을 구걸했을 정도임. 특히 북한이 작년 김용삼 철도상, 문일봉 재정상과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처형했다고 보도한데서도 북한의 심각한 사회상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음.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남북대화-정상회담 스탠스

 '비핵개방 3000-상생공영' 대북정책은 북한을 지원하되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무장이나 무력증강으로 이어져 오히려 남북긴장악화로 돌아오는 우(愚)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임.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무려 7억 달러, 8조원이 넘는 지원을 했지만 지금의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대북지원정책을 일대 전환해야한다는 판단임.

 정부도 남북대화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남북대화에 앞서 북한의 평화공존에 대한 진정성,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시인사과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임.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일 "천안함 사태 때 젊은 용사들이 희생됐고 연평도 피격 때 무고한 시민과 해병용사가 희생됐다"며 "저질러 놓은 일에 사과 표시를 해야 한다. 그게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저지르고 협박하고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강조한바 있음.

 정상회담에 대해서도“진정성을 보이면 회담에 적극 임할 것이다. 그러나 줄 것 다 주고도 핵무기 만들고 다 했다. 남북정상회담도 뭔가 진전이 있고 해결이 된다는 전제에서 해야 한다"고 핵이 전제가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8월 북한이 김대중 조문사절단을 파견했을 때도 조문단을‘사설 조문단’으로 규정하고 청와대 면담요청을 거부했었음. 그러나 북한조문단은 평양으로 귀환하지 않고 서울에 눌러앉아 이 대통령 면담을 간청해, 청와대는 각 국 조문단 면담의 일환으로 그들을 면담했음.

 이 대통령은 북한 조문단에게 북한에서 금기시 된‘김정일 건강'을 거론, 이 대통령은 조문단이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자“나는 과거와 다르다. 남북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못할 일이 없다”고 거듭‘진정성’을 강조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은“국민 80%가 천안함 폭침을 북한소행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민의 65%는 남북대화나 6자 회담을 위한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공식사과가 선행돼야한다”고 응답함.(3월22일 발표 문화관광부 여론조사결과)

 또 국민의 69.4%는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사과가 없는 한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한다고 응답(3월 26~27일 실시된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

대북정책 효과 거두기 시작했다-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정부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엄격한 대북제재로 궁지에 몰린 북한의 위협과 공갈, 무력도발을 강화된 것은 사실임. 그러나 북한은 군사도발과 위협 속에서도 각종 형태의 남북대화를 구걸하고, 식량지원을 하소연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오죽하면 김일성 일가가 신성시하는‘백두산’의 화산폭발 가능성까지 들고 나와 남북대화를 간청했겠는가? 이는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국제적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시작했음을 증명한 것임.

 뿐만 아니라 북한이“전쟁불사”를 외치면서도 개성공단을 붙잡고 늘어지고, 최근에는‘한국행 러시아 가스관 통과'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놀라운 변화다. 언제 북한이 우리에게 머리 숙여 대화를 애걸복걸한 일이 있었는가? 공갈협박하고 알아서 주면 고자세로 쌀을 받아가던 북한 아니던가?

북한이 전쟁하겠다고 나설 경우?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위축되지 않자 북한 국방위는“대화냐 전쟁이냐 선택하라”고 거의 사생결단식으로 협박했음. 북한의 막가파 식 공갈협박이 우리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식량 등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막판에 궁지에 내몰린 북한이 코너에 몰린 쥐처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제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구축과 안보강화를 통한 전쟁대비태세 등 양면전략을 구사해야함.

 “도발하면 몇 배 몇 십배 보복 당한다”는 공포감을 김정일에게 심어주는 국방태세가 핵심이 되어야 함. 북한의 전쟁협박에 위축되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불러들이는 패착임을 알아야 한다. 천안함 폭침 직후 실시된 작년 지방선거에서“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정치구호에 휘둘린 것은 천안함 폭침보다 더 무서운‘패배주의’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도발 시 대응 원칙에 대해“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대응타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 것 같은 단호한 자세가 필수적이다.

세계를 휩쓰는 민주화바람과 북한민주화를 위한 우리역할

 튀니지의‘재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민주화 바람이 이집트를 거쳐 아프리카와 중동에 거세게 불고 마침내 중국으로 중앙아시아로 상륙. 우리는 20여년 전 러시아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가져온 민주화 바람을 목도했음. 당시 북한의 민주화와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으나 그 희망은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었음.

 그러나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권위주의국가를 하나 둘 무너트리기 시작한 이번의 민주화바람에 북한이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예감임. 20년 전에 비해 북한주민들의 민도도 높아졌고, 북한 주민들의 정보소통의 무대인 장마당이 활성화된 사실이 하나의 예임. 북한에 보급된 휴대전화만 50만대. 탈북자들이 서울에서 실시간 북한 가족들과 휴대전화로 통화가 가능한 상황임. 2만명 탈북자의 66%가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하며 대한민국의 실상을 전파하고 있는 것도 더욱 고무적인 사실임.

 북한은 우리가 풍선에 실어 날리는 대북 전단 몇 장에 "원점을 타격 하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다. 우리가 날리는 전단 한 장, 라면, 햇반 한 봉지, 1달러 짜리 지폐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민주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한다. 직접 풍선을 날리지는 못해도 매서운 바람 속에 북녘 하늘에 풍선을 날리는 탈북자 단체, 납북자 가족들을 돕는 것으로 북한민주화에 힘을 보태야 함.

 우리 모두 북한동포들을 돕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51년 전 4월 혁명에 앞장선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면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쉽게 붕괴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음. 따라서 김정일 정권도 북한의 작 은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민주화라는 거대한 불길 속에 휩싸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 불길을 당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함. 튀니지 재스민 혁명도 과일좌판청년이 관리에게 물건을 뺐기고 폭행 당한 뒤 분신자살 하는 돌발사건이 민중혁명으로 확산된 것 아닌가.

북한 핵을 해체하는 유일한 수단은 북한민주화

 북한의 핵과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수단은 과거처럼 북한에 굴종하고 무조건 퍼주기 하는 게 아니라“핵과 무력도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교류협력은 없다”는 엄격한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임. 이를 위해 여론주도층이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심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친북좌파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이들이 우리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함.(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