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관리 전담 새 부서 만들어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과 같은 북의 무력도발 뿐만 아니라 테러, 자연재난 등 국가전반의 위기관리를 위해 이를 총체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김정권(한나라당) 의원과 백원우(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 및 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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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준석(한국경호경비학회) 회장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체계를 비교하면서 “위기관리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준석 회장은 “위기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같은 전담부서를 청와대에 만들어 관련된 각 부처로 분야별로 전문성 있고 획일적인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맞게 기존의 정부 부처의 확대 및 새로운 전담부서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기(국제방사선방호위) 위원은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국가중요시설의 위기관리 대응전략을, 윤성원(한국강구조학회) 이사는 국내 고층건물에 대한 테러위험도 및 위기관리에 대한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외에 경호안전관계법의 발전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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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는 맹형규(행정안전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 국가위기관리에 관련된 행정부처의 최고 책임자를 비롯해, 홍준표(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이 축사를 전했다.
축사에서 맹형규 장관은 “우리나라가 재난에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 다함께 노력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면서 “선진국은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국가 위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 간에 협력체제를 강조했으며, 홍준표 전 위원은 미국에서 9·11사태 이후 국토안보국을 설립했듯이, 우리나라도 위기관리를 총체적으로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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