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문제를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자칫 당리당략에 휘말려 그에 따른 비교육적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교육의 문제요, 교육적 가치에 충실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회장 오성삼(건국대) 교수가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같은 주장을 했다.

▲'등록금 문제' 해법으로 교육적 가치에 충실해, 정부와 대학 각각의 역할 부담을 강조한 오성삼 전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회장ⓒkonas.net

 15일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회장 현경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대학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제하 포럼에서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성삼 교수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특히 정치권에서 등록금 문제를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한 것을 비판했다.

 오 교수는 “이제부터라도 정치권의 역할은 고액 등록금 현실화를 위한 재원마련의 역할만하고, 이후 제도적 장치는 대학사회에 맡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대학의 문제는 법적인 감독기능을 지닌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할 일이며 이것을 빌미로 시급한 대학등록금 현실화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대학등록금을 둘러싼 혼란은 대학, 정부, 정치권 모두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교육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이 15일 주최한 '대학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포럼에는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konas.net

 한편, 이날 포럼을 주최한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의 현경대 회장은 “이유가 어떻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캠퍼스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일을 설계할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오도록 했다는 것에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등록금 문제에 우리 사회가 갈등을 통한 해법을 찾기보다 소통과 대화로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