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팽창주의, 국제사회의 忍耐에도 한계가 있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중국의 도전적 행동이 그동안 수차례 있어왔으나,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이 무감각하거나 과거 정권하에서 형성된 ‘균형자’ 논리 또는 친중(親中) 反美와 유사한 노선의 영향으로 이를 냉철히 파악하지 못해 온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對中 정책과 전략이 표류(漂流)를 거듭하고,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친미(親美)”-“친중(親中)”을 주제로 사변적 토론마저 벌이고 있어 과거 조선시대의 무익했던 당파성 논쟁을 연상시키기까지 한다.
중국이 도전적이고 팽창적인 패권전략을 구사하는 한, 국제사회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중국 지도부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아직도 1930~40년대 장개석 군대와 내전을 벌이던 시절의 대외전략을 답습하고 있는 듯하다. 곧 적(敵)과 동지를 신속히 구분해 적에게는 사정없는 마키아벨리식 전략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다. 국제사회를 ‘이리 대(對) 이리의 투쟁’ 공간으로 파악하고 오직 힘에 의한 자기생존과 번영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을 적대(敵對)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행동과 레토릭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내재(內在)하는 보편적 도덕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증진 등의 모토로 구성된 자유세계는 외면상으로는 대응이 무디고 유약해 보이나,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서방국들은 중국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중국의 무도(無道)함(?)을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 점을 간과하고 사태를 오판(誤判)한다면, 동북아에 큰 재앙이 올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스스로에도 결코 이롭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시시때때로 표출되는 도전성에 대해 유의깊게 관찰해 왔다. 최근 東아시아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중국의 영토팽창과 그에 따른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통해 비로소 미국 정치 엘리트들의 대중관(對中觀)은 급속히 경계론 및 불신론 그리고 대결 불가피론으로 선회하고 있다. 과거 대결론과 병존했던 對中화해론 및 건설적인 파트너쉽論은 빠른 속도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평화를 위해 안타까운 일이나, 이는 모두 중국이 자초(自招)한 일이다.
7월 14일자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美 기업연구원(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의 일본연구부장(director of Japan studies)이며 同 紙의 컬럼니스트인 미카엘 오스틴(Michael Austin)의 시론을 게재했다. “美中관계에 존재하는 신뢰의 갭”이란 제하의 칼럼에서 오스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최근 현실적인 접근(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을 취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난 20년간 美中 군사관계는 수도 없이 정규 접촉이 결렬되곤 했으며, 그러다간 또 다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일상(日常)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美中 양국이 상호 간 품고 있는 뿌리 깊고 지속적인 불신(不信)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한 그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접촉→우호증진’에의 기대를 접고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미국의 국가이익을 어떻게 정의(定義)하고 수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의 칼럼 요지.
美中 양국이 지난 수년간 미리 계획한 군사회담을 수시로 취소하곤 했는 바, 지난 2010년 1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를 놓고 군사회담이 결렬된 후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경색관계가 이어졌다. 금주(今週) 마이크 멀린(Mike Mullen) 합참의장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접촉이 오랜만에 재개됐다.
美中 간 많은 외교 현안들이 있지만, 가장 곤혹스러운 현안은 역시 대만(臺灣) 문제다. 대만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만에 대한 첨단 무기 판매는 美中 간 군사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화를 초래하곤 한다. 오바마 정부가 對대만 무기판매에 반대한다는 것을 지난 달 분명히 함으로써 멀린 합참의장이 北京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만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 수개월 있었던 東지나海에 대한 중국의 도전적인 레토릭 공세가 美中 양국에 더 이상의 ‘공감대(common ground)’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멀린 합참의장의 訪中 기간 동안 중국 국방부장이 미국과 동맹국인 필리핀의 군사훈련을 공개 비판하기에 이르렀고 미국이 군사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달엔 미국과 베트남 간 훈련도 예정돼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군사훈련 조치들은 타당하고 잘하는 일이다. 지난 수년간 중국이 보여준 행동과 레토릭들은 결국 중국의 기본목표가 아시아 해상지역에서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보여준다.
중국과 같이 새로운 힘으로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는 패권국가에 대해 세계가 보이게 될 反작용을 중국은 간과하고 있다.
워싱턴의 對中반응은 현재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작년 南지나해에서의 영토분쟁에 대해, ‘평화적 해결’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직결된다고 언급해 확고한 입장을 취했으나, 다른 미국의 외교 레토릭들은 美中 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더러 특히 중국을 방문 중인 멀린 합참의장은 美中 양국이 “광범하고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진해가자는 진부한 발언만을 되풀이했다. 최근 수년간 美中 양국은 수단, 북한, 버어마, 이란, 대만, 그리고 해상 영유권 분쟁 등에서 어떤 공동의 토대도 발견할 수 없었다.
미국인들은 중국이 아직 성장하는 국가로서 원기왕성하게 좀 잘난 체 할 뿐이며, 20세기 초 빌헬름 제국(帝國)하의 독일과는 다르다고 자위하고 있다. 그러나 美中 불화의 근본원인은 간단하다. 양국은 아시아와 그리고 향후 세계에 있어 영향력과 국력을 갖고 다투는 라이벌이다. 워싱턴이 비로소 중국의 지속적인 미국의 힘 테스트 전략에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기 시작한 것은 잘 된 일이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행동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그들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분쟁을 해결할 각오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믿을 수 있는(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수백 번의 외교 선언보다 강한 對中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아시아의 안정에 대한 최대 도전은 지금 ‘오판(miscalculation)’ 가능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어떤 당사국도 군사적 분쟁 잠재성이 있는 현안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일종의 ‘금지선(red lines)’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간의 관계증진에도 불구하고 美中 간의 갭(gap)은 크며 이는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그들의 주장을 완화시킬 어떤 조짐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미국은 먼저 아시아에서의 (군사력)전진 배치로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서도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함양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가안보를 도울 수 있도록 동맹국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후 중국의 대응을 보아 對中 전략과 행동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언젠가 책임 있는 세계 당사국으로서 행동할 의지를 갖게 될 경우, 양국 간 균형 잡힌 선린관계 형성이 가능해질 것이다.(konas)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사)자유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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