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합리적 복지의 수준을 묻는 자리, ‘나쁜 투표 거부운동’ 등 민주시민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8월 24일, 한국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이번 투표에 대학생, 시민 모두 동참합시다!” 대학생 단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기자회견장에서 외친 구호다.

 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참석과 불참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학생 포럼 등 4개 대학생 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적극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주민 투표를 독려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가졌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성공을 위해 한국대학생 포럼 등 4개 대학생 단체가 9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konas.net

 대학생 단체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입장 발표와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의 투표 참여 반대운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후 투표참여캠페인 등을 전개할 대학생들의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대학생 단체는 성명서 발표에 앞서 “투표에는 나쁜 투표란 없다”며 “참된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합법적이고 신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주민투표의 중요성과 지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주민 투표는 서울시민에게 합리적 복지의 수준을 묻는 소중한 자리”라며 “나쁜 투표, 편 가르기 투표 운운하는 투표거부 운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과 대안 없이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일부세력들의 ‘주민투표 방해’ 전략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주민 투표로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투표”라고 언급했다.

▲ 성명 발표 후, 주민투표 적극참여를 호소하는 퍼포먼스.ⓒkonas.net

 대학생 단체는 오늘을 시작으로 주민 투표 하루 전 23일까지 무상급식과 주민투표 의견을 묻는 ‘대학생 100인 원탁토론’과 ‘주민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등의 행사를 서울 광화문, 대학로, 종로 등 지역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한국대학생포럼(대표 윤주진), 바른사회대학생연합(대표 김형욱), 미래를여는청념포럼(대표 신보라),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대표 김이환) 등 4개 대학생 단체에서 30여명이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다음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성공을 지지하는 대학생 단체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국민이 결정, 위대한 선택, 주민투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8월 24일, 서울 시민은 위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의 혼란과 분열을 부추겼던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의견을 직접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복지와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복지 중 과연 무엇이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인지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 민주주의 및 참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과연 표를 의식하는 선거가 민의를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지지한 80만 서울 시민의 염원인 것이다.

 그러나 대책과 대안 없이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일부 세력의 소위 ‘주민투표방해’ 전략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나쁜투표’라는 이유로 투표거부 운동을 확산시키겠다는 반대세력의 주장은 스스로 일관성을 버리는 모순적 행위다.

 지난 한국 현대사에서 누구보다도 참여와 투표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던 이들이, 이제 와서 ‘나쁜투표’를 운운하며 민주 시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수해복구, 선거비용 등 관계없는 사안을 끌어들여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번 주민 투표는 서울 시민에게 직접 합리적 복지의 수준을 묻는 것이다.

 복지란 한번 시행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정책으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기에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는 결코 나쁜 투표도 편 가르기 투표도 아니다. 진정한 민주의 투표다.

 이번 주민 투표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33.3%를 넘어서서 서울시민 100%가 투표에 참여하는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투표는 민주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다.

 진정 이 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투표 참여를 방해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투표를 통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비겁한 방해 공작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승부수를 띄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지난 80년대 민주화 세력의 원동력이지 않았던가.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화를 이룩한 불굴의 의지 아니었던가.

 이번 주민 투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합리적 복지의 수준을 되묻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민주주의의 성공, 그리고 복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도 될 것이다.

 특히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있어 투표율 상승 및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는 필수 과제이다. 나쁜 투표란 없다. 오히려 대립하는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투표를 통해 합법적이고 신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시민에게 합리적 복지의 수준을 묻는 소중한 자리다. 서울시 주민투표 성사를 적극 환영한다.

 둘째, 나쁜 투표, 편 가르기 투표 운운하는 투표 거부 운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8월 24일 대학생을 비롯한 서울 시민 모두가 주민투표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 캠페인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1년  8월  9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성공을 지지하는 대학생 단체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 / 미래를여는청년포럼 / 바른사회대학생연합 / 한국대학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