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튀니지를 시작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에 이르기까지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이 지역 민주화 혁명 바람이 중국에는 어느 정도까지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중동 현지에서 민주화 바람을 지켜본 외교관이, 중동지역에서의 운동은 크게 확산될지라도 이 바람이 중국의 정치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7일 재스민 혁명으로 대변되는 튀니지 발 민주화 바람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무바라크를 축출하고, 리비아의 카다피 제거까지 이어지는 현 상황이 중국에게는 '각성제' 혹은 '촉진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은 되나 중국의 정치변화에 단기적이거나 직접적으로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영하 전 레바논 주재 대사가 밝혔다.

▲ 제530회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는 이영하 전 레바논 대사. ⓒkonas.net

 2009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레바논 대사로 현지에서 불어닥친 민주화 바람을 직접적으로 지켜본 이 대사는 이와 관련해 "중동과 중국은 서로 성격이 다른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불안정 요인을 갖고 있고, 두 지역 집권층의 '리더십 역량'에도 차이점이 노정될 뿐 아니라 중국은 '1인독재'가 아닌 공산당 '장기집권체제'인데다 사회경제적으로 빈부격차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공산당에 대한 지지는 계속 되고 있다"고 서로 다른 차이점을 들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천안문 사태'라는 전례를 경험한 중국 공산당은 중동의 도미노 현상처럼 번지고 있는 중동의 정치 변화의 국내적 파급효과를 경계하고 있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관리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고 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시위 등을 예로 공산당 지도부의 경계심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들기도 했다.

 이 대사는 이에 덧붙여 중국의 사회 불안정 요인을 "거시적 측면에서는 정치체제가 안정적이지만 미시적 측면에서는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고, 부정부패와 실업률 증가, 인플레이션 등 사회불안 요인이 존재함으로써 연 10만 건에 이르는 집단소요 사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와 같은 반체제 인물이나 급진적 NGO 등이 있음에도 반정부 세력은 과도하게 서구적인 아젠다를 대변하는 경향이 있어 정치변화의 촉진제나 매개체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이것이 조직화되고 제도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낫다고 말해 중국에서의 민주화 바람은 아직 시기상조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보다 전향된 측면에서의 민주화 전망과 연계해서는 "단기적으로 급진적인 정치변동 가능성은 희박함에도 중국 지도부 내 파벌경쟁 심화 및 분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향후 중국 국내 정치 변화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정치 변동 발생시 대내외적 결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레바논 현지에서 민주화 혁명으로 비화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 대사는 중동에서의 민주화가 "근본적 배경이 '빵'에서 '자유'로 변화된 것"이라며 "고 물가, 고 실업이라는 경제난에서 시작해 장기독재, 부정부패에 저항으로 모양으로 발전해 확산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근본적 원인이 경제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지역에서의 민주화 의의와 전망에 대해 "풀뿌리 혁명으로 민주화 정착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대사는 이와 함께 중동국가의 불안정 지수를 각 국별로 대비시키면서 가장 변화지수가 큰 예맨으로부터 시작해서 리비아-이집트-시리아-이라크-오만-모리타니아-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요르단-튀니지-모로코-바레인-레바논-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카타르 순으로 봤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