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제도와 사람,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 제도적 측면은 외교와 협상을 통해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사람의 측면은 남과 북의 사람들 간의 통합을 뜻한다”

 5일, (사)한국외교협회(회장 김용규)가 ‘한국 통일외교와 탈북자문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1회 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 윤영관 교수는 “역대 한국 정부들의 대북정책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하는 정책만 있었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을 없었다”며 인적차원에서의 통합 없는 정치제도적 통일을 모래위의 성에 비유해 이렇게 말했다.

▲ (사)한국외교협회는 5일 한국외교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 통일외교와 탈북자문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이어 통일외교의 기조는 “미·중 간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축 위에서 중국을 포섭하고, 통일 이후 한국의 외교안보 노선이 군사대국이 아닌 평화지향적 통상국가를 지향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변 4강의 협조를 확보해야 하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및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건설하고, 민족주의나 감정이 아닌 세계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빈곤 해소· 평화 구축에 부합하는 논리로 국제사회에 통일을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외교의 방향에 대해서도 윤 교수는 “점진적 통일의 경우 북한 당국을 시장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IMF 가입을 지지하고, 북한을 동북아 경제통합의 과정에 끌어들이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철도나 에너지 파이프라인 연결사업이 북한을 관통하도록 한다면 통일을 위한 유리한 외교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나 북한 내부 치안 유지, 난민 발생과 이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제, 경제적 대응조치 문제, 국제협력 등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정부차원에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통일을 위해 국내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국내 정치의 단합과, 외교안보와 통일관련 정책이 부처간 경쟁이 아닌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정책총괄 및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제2회의에서는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이 ‘탈북자 문제와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김 원장은 매년 5천명 정도의 탈북자를 불법 입국자로 체포해 송환하는 중국의 정책이 난민조약 위반(유엔난민지위협약 제33조 1항의 ‘송환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이자, 중국이 가입한 주요 인권조약상 의무 역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사회권규약(ICESCR, 1966), 자유권규약(ICCPR, 1966),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1966),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79), 고분방지철폐협약(CAT, 1984), 아동권리협약(CRC, 1989)의 6대 핵심인권조약중 자유권규약을 제외한 5개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원장은 현 단계에서 중국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변화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위반을 공론화해 ‘중국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원장은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포기했다”며, “한국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인권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던 인사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는 상대적인 것으로 외면한 것은 일관성을 버린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국은 정부 안에서 재중 탈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국내 북한 인권관련 NGO들의 활동여건을 개선하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소환 중지를 요구하며, 유엔헌장체제 하에서의 인권보호 기본정신과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해 국제여론의 압력을 높이고, 외교 실무진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적 외교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규 한국외교협회장은 “우리나라는 통일정책과 탈북자문제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토론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