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지 20주년을 맞아 통일연구원(원장 김태우)은 17일 오후 중구 소공동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륨에서 ‘남북기본합의서 2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에 참가한 발표자들은 20년 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당시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로 “현재의 남북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은 이제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던 남과 북의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되돌아와 남북한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일연구원(원장 김태우)은 17일 오후 중구 소공동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륨에서 ‘남북기본합의서 2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konas.net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평가’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는 “▲쌍방의 최고책임자가 비준한 최초의 남북 정부간 포괄적 합의문서 ▲남북관계의 성격에 대한 쌍방의 공통인식 반영 ▲탈냉전시대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틀이자 평화공존의 장전 ▲한반도 문제의 민족내부적 성격 강화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 남북 간 접합점이 이루어진 결과물 ▲북한의 냉전시대 체제논리에 불가피한 변화 초래 ▲남북연합 기구로의 발전을 상정한 남북고위급회담 체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前 차관은 지난 2009년 1월 북한이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와 관련해 언급한 “민간단체들의 전단살포, 급변 사태론, 선제 공격론 등 북남 합의 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한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 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 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한 것에 대해 “남측이 체제 인정·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등을 파기한다면 기본합의서를 무효화 하자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북측도 무력충돌 방지와 해상 군사분계선 관련 조항 등 불가침 조항을 깨버리겠다는 조건부 위협을 한 것이며, 이러한 북측의 논리는 일단 남북기본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 것”이라고 반론 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평가와 유산’제하 발표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 후 남북한이 체결한 각종 문건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이라며 “이는 7.4 공동선언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수용한 가운데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남북관계의 전형이며, 이후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바탕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또 “남북기본합의서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발효된지 약 1년이 지나면서 이행불가능의 상태에 빠진 선반 위에서 먼지를 덮어쓰게 된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모색을 위해서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상호관계 ▲평화문제와 교류협력의 상호관계 ▲북한정권의 개혁·개방과 유연성 발휘 방안 강구 ▲남북대화기구 복원에 대한 대책 ▲남북한 간 합의 이행에 대한 보장방안 강구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연결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평가와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에도 한반도 상의 냉전구조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남북한 당사자에게 있으나, 한반도의 구조적 조건이나 지정학적 위치, 주변 강대국 간의 역한관계, 주변 4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반도 냉전구조의 지속은 때때로 남북한의 주도적 역할의 수행범위를 뛰어 넘는다“며 한계성을 언급했다.

 특히 “남북한의 분단현실에서 주변 4국의 정책적 역점은 한반도에서의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사태 발생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 있다”며 “단기적으로 2012년에는 한반도 주변 4국에서 러시아 → 중국 → 일본(또는 일본 → 중국) → 미국의 순으로 국내정치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고 러시아와 중국에서의 지도자 교체는 정책의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축사하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konas.net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이 20년이 지나왔음에도 잊혀지지 않고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면서 “당시 남북기본합의서는 동서 냉전 종식과 독일 통일의 국제정세 변화에 대처한 결과물이며, 세계의 변화된 질서속에 남과 북이 대결의 역사를 종식하고 남북발전을 위한 청사진의 제시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류 장관은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정부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선전선동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기본합의서는 지금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다”며 “지난날 급변하는 세계 질서속에 남과 북이 그래왔듯이 기본합의서의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고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