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방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국방력 증대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가 열렸다.

 국방부 주관으로 24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예비전력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상비전력 감축에 따른 대체 전력으로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킴과 아울러, 우리 군이 예비전력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제안과 토의가 이루어졌다.

▲ '2012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가 국방부 주관으로 24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열렸다.ⓒkonas.net

 건양대 이건영 교수는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부대 고정율과 현역시 복무부대 동원지정율의 저조, 지역별 자원의 불균형, 동원자원 공유체계의 미흡 등 현 동원지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9개 소집부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개선제도를 시험한 결과를 소개했다.

 또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 과거 복무부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도 적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의 미흡 등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비전력의 조기 전투력 발휘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임을 강조했다.

 안양과학대 엄영호(예비역 준장) 교수는 ‘물자동원 실효성 보장’ 발제에서 “효율적인 동원태세는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담보하는 국가관리의 지혜”라며 전시 물자소요의 66%를 차지하는 물자동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동원자원 관리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동원자원에 대한 제재와 인센티브, 소요제기부터 동원집행에 이르는 준비태세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업무체계 미흡으로 평시 자원관리와 전시 집행보장이 의문시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엄 교수는 전시 산업동원업체의 생산능력 제고, 동원업체·자원에 대한 감세나 인센티브 등 실질적 혜택 부여, 행정기관의 비상대비 역량 강화, 산업발전에 부응한 동원업무 지정 등 4대 핵심 발전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는 국방부 및 각급부대 동원 관계관과 병무청장을 비롯한 정부기관,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용걸 국방부차관은 세미나에 앞선 인사말에서 “전통적인 군사위협 뿐만 아니라 비대칭전력이 증대하고 있는 현대에는 상비전력 만으로 안보를 담보하기는 어려워졌다”며 동원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비전력과 중단없는 국방개혁의 추진을 위해 예비군 정예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