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주권 주장하는 국방정책은 국제사회 호응 못받아”
“차기 정부가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글로벌 코리아 외교와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국력이 신장한 만큼 국방주권도 확립하고 무기 개발도 우리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우리가 처한 특수한 안보상황을 강조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해야지 국방주권과 국가위상을 주장하는 국방정책은 국제사회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
7일 (사)북한연구학회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주최한 2012 동계학술회의에서 서강대 김재천 교수는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외교정책이 중견국가 글로벌 코리아 외교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안보정책이 다른 외교정책과 모순해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미 미사일 협정개정도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연계해 개정을 요구해야지 국방주권이나 국가위상의 논리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외교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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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한반도 정치경제의 동학: 구상·정책·실천’을 주제로 열린 이 날 학술대회에서 김 교수는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외교·통일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가 前 정부의 중견국가 글로벌 코리아 외교를 계승발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와 국제평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평화를 축구하는 나라’ 또는 ‘평화를 중재할 수 있는 나라’로 국가브랜디를 특화하여 소프트파워를 증진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덧붙여 “우리의 외교정책에 있어 대미정책과 대중정책의 조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한미동맹은 업그레이드하고 유지·강화시켜야 하며,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과 건전한 남북관계를 형성해 통일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의적인 대중국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차기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북핵문제의 해결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며 차기 정부가 원칙있는 관여정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여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적 공조와 남북대화를 병행해 진행하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되 예기치 않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고,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적어도 북한의 핵불능화 단계가 종료된 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국대 김종욱 교수는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현 정부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경제분야에서 사실상의 통일 위해 남북경제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서보혁 연구교수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남북관계 개선전략과 대북통일정책 공약을 비교하고 정책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분석 설명했다.
서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박·문 두 후보의 정책의 유사성은 “남북관계 정상화의 필요성과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이며,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차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북핵정책 방향(접근틀)에 있어 박 후보는 북핵문제를 남북관계 및 평화체제와 묶어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 자체로 다루고 있고, 북핵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억지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협상을 방안으로 내놓은 반면, 문 후보는 북핵정책 방향(접근틀)에 있어 북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접근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고, 북핵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인도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박 후보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힌 반면, 문 후보는 북한인권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서 교수는 설명했다.
한편 이 날 학술회의는 전환기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 남북경협의 정치경제와 발전방향, 북한의 군과 핵의 정치 등 8개의 대주제와 23개의 소주제 하에, 23명의 발제자와 22명의 토론자가 참가해 활발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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