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전시국에서 국방비 삭감하고 예결위 돈으로 부부동반 케냐로 출장한

 무상급식 선동한 이중인격자  저질급식 외면 혈세로 호화 외유

 부인을 동반한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빚은 그 의원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탈북자단체를 ‘매국단체’,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한 현 정부는 ‘미친 정부’ 등으로 비난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12년 6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탈북 귀족들이 현 정권의 냉전정책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적단체 전대협 출신인 그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북한정권에 우호적 발언으로 끝없이 논란이 돼 온 종북 핵심 인물이다.

 그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민국 종북 논쟁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정치권에 종북이 누가 있느냐”며 “이 정부의 비리·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이슈들을 일거에 종북 국면으로 전환 시켜버린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종북 행각을 덮으려 했다.

 2011년 9월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를 위해 북경 출장 중에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 ‘대성산관’에서 식사를 하면서 “정부가 북한 식당 출입을 막아 푼돈 가는 걸 제한한다고 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고 했다.

 또 “먹는 문제를 갖고 이렇게 하는 정권이 정말 치졸하다. 한반도 주변 국가가 모두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식당 출입 금지 같은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 의원은 천안함 폭침 46명의 장병 희생에 대해선 침묵한 채 가해자인 북한정권에 돈을 주지 않는다고 피해자인 한국정부를, 중국에서 비난했다. 그 의원이 비난한 ‘푼돈 가는 걸 제한한’ 정부의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진 5·24조치였다.

 2008년 12월 9일에는 ‘북한인권법안’을 ‘삐라지원법’으로 비난하며 “정말로 이 정부는 미친 정부”라고 극언했다. “한나라당이 ‘북한인권 증진법’이라는 허울로 남북관계를 도탄에 빠뜨리려고 한다. 정말로 이 정부는 미친 정부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 경제위기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는가. 남북관계,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든 오직 자신들의 이념을 피력하는 미친 정부다.”라고 정부를 매도하며 종북 근성을 거침없이 들어냈다.

 그 의원은 2008년 11월 26일 “삐라를 살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관련자들은 남쪽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분들이다. 이들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온 것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은 국익을 해치고, 국민정서와 정반대편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면서 사고 치라고 맞아준 것이 아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탈북동포들이 북에 풍선 보내기를 비난 한 것이다.

 그 의원은 20011년 9월 23일 트위터에 무상급식도 이념 타령, 식당가는 것도 이념타령, 멍청하고 고지식하고 답답한 구석기인들이 자기들 기득권 유지위해 나라전체를 냉전시대로 붙잡아두려는 망상에 빠진 정신병자들 이라고 비난 했다. 전교조가 이념 교육내용 그대로를 발설하여 스스로 종북세력 임을 입증했다.

  인터넷에 떠 있는 무상급식 실태 -〈무상급식. 부모들이 보면 기절할 일!!  이런 급식이 당신이 말한 학생위한 무상급식이냐 !!!>

  그 의원은 2010년3월16일 “서민 자녀들은 학교에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친구들에게는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고백해야 월 5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선별 무상급식을 비판했다.

 그 의원은 블로그에 ‘국민과 약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명박 정부의 1% 부자만이 인정받는 더러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란 제목의 글을 올려 “현행 급식제도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월 5만 원 정도의 급식비를 지원받으려면 해당 학생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정보제공동의서 등 가난과 관련한 자료들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급식비를 지원받으려면 ‘가난’을 증명하는 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팩트”라고 강조하면서 “월 5만 원의 급식비 때문에 가난 증명을 하면서 모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진정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 당과 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 의원은 무상급식 찬반 투표와 오세훈시장 사퇴로 400억 국민혈세가 낭비 되었다며 “김문수법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혈세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그 의원이 예결위원회 예산으로 부인과 아프리카 캐냐로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호화여행을 떠난 것이다.

 그 당은 “못사는 집 아이들에게만 차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귀족의식의 덫에 갇힌 현 정권의 모습이며, 부자 아이들과 비교되느니 차라리 굶고 말겠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그 당 대변인 논평)라는 등 이 문제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프레임으로 만들어 지방선거 표 몰이로 승리했다.

 그 당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는 과정에서 ‘가난’이 노출돼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가난을 입증해야만 점심 한 끼를 주는 것은 야만”이라며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지방선거 승리위한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그 의원과 그당의 사기극의 피해자는 초중 어린 학생들이다.

 선진국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급식은 개개인이 선택할 기본권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건강, 체질, 취향, 컨디션이 다르고, 소아비만, 당뇨, 아토피가 만연되는 상황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똑같은 관제 급식을 강요당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관제 강제급식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침해다.

 그런데 그 당과 그 의원은 몰염치한 사람들이 ‘눈칫밥’ 먹인다고 선동하여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앞장섰다. 그들의 말대로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눈치 보지 않고 점심 한 끼 학교에서 강제급식 받는다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다.

 저소득층은 학교에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유독 급식만 문제 삼는 그 당은 문제가 많은 정당이다. 결국 무상급식은 저질급식이 되어 아이들이 2-30%가 점심을 굶고 밥은 잔반통에 버리고 있다.

 아이들이 살찌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 그 당의 무상급식이다. 그런데도 그는 종북에 관해 반성은 커녕 세금으로 부부동반 외유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철면피다.

 전교조의 무상급식 주장은 가정공동체를 파괴해야 사상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공산혁명 이론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으로 업체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꾼 것은 급식노조 설립이 목적이었다.

 전교조의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의 목적은 급식노조를 만들어 전교조 2중대로 활용하여 학교를 장악하고 당에 가입시켜 당 세 확장에 이용하려는 의도였다. 전교조는 학교급식 예산 약 5조원을 마음대로 주물러 이권을 챙기고 급식관련 직원 15만 여명으로 학교급식노조를 만들어 당에 가입시키면 당 전국구 의석수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계산까지 해 놓고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19대 총선에서 전교조 계획대로 전교조 전위원장을 포함한 당 비례대표 의원 7명을 당선시키는데 성공했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교조·민노총·00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 의도적으로 실행한 것인데 여기에 00당까지 놀아난 것이다.

 전면무상급식은 저질급식이 되어 아이들이 20-30%가 잔반통에 버리는 혈세낭비 급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앞장섰던 그 당 그 의원과 전교조는 저질급식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다. 전교조 2중대가 된 급식노조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이 저질 급식을 부채질 하고 있다.

 직영급식을 전문 업체급식으로 바꾸면 급식노조문제 급식의 질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데 전교조와 종북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아이들 불모로 정치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 청소년들 급식까지 정치 장사에 이용하는 그 당은 해산하고 저질급식의 원흉 그 의원은 국회에서 제명처분 해야 한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