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을 증강하되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협력을 중시하되 주도적인 지위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제도적인 제약을 강조하되 전략공간의 확대를 포기하지 않는다. 제도적인 역량으로 중국의 전략이익과 동북아 평화 번영에 부합하는 기본 틀을 촉진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J-차이나 포럼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격랑의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새 정부의 창조적 중국정책을 말하다’ 제하의 국제포럼에서 먼흥화(門洪華) 중공중앙당교국제전략연구센터 부주임은 중국의 동북아 전략을 이같이 설명했다.

▲  J-차이나 포럼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격랑의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새 정부의 창조적 중국정책을 말하다’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konas.net

 덧붙여 먼 부주임은 중국의 동북아 전략이 포괄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정치차원에서 주요 강대국과 공동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협조 틀을 구축하고, 안보차원에서 양자간 성과를 공고히 하고 다자 기제로 나가도록 추동하며, 경제차원에서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노력하고, 사회·문화차원에서 교류를 통해 이해를 촉진하고 협력을 통해 공동 인식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 부주임은 또 동북아 공동이익을 위한 전략적 협력의 틀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로 “북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방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는 관건은 북한정권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미국과 한국이 북한 정권의 동요를 기도하지 않고 경제원조와 경제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북한을 포용과 개방으로 이끌고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심화와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가속화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보문제를 전략대화의 틀에 포함시키고, 사회·문화 교류의 강화 및 동북아지역 의식을 육성하는 것이 동북아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 구축의 틀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 부주임은 동북아의 공동이익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과 도전으로 잠재적인 영토와 영해 분쟁, 일본의 역사문제의 재후퇴, 핵문제의 당사국인 북한의 정책방향,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미관계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냉전 이후 평화와 안정 유지, 미·일·중·러 등 강대국 관계의 안정, 지역협력의 전개 및 일체화, 그리고 미래 공동체 건립의 근본적인 동력이 된다는 이유로 동북아 공동이익의 지속적인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포럼을 주최한 정종욱 J-차이나 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2018년까지 5년의 재임기간 동안, 양국관계와 지역평화와 번영에서 매우 중요하고 미묘한 시기라는 인식 아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중 새 지도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임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중국 새 지도부의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