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리더십 교체와 정당정치 변화’를 주제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3국의 정당정치 변화를 살펴보는 학술회의가 한국정당학회(회장 손병권) 주최로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한국정당학회는 ‘한중일 리더십 교체와 정당정치 변화’를 주제로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술회의를 가졌다.ⓒkonas.net

 주 교수는 야권의 선거 패배 원인을 조직적인 취약성이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그 원인을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현재의 민주통합당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의 이합집산을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지도부의 교체 및 불안정성을 보였고 그 결과 유권자들에게 ‘안정적이고 구별되는 일련의 정책(아이디어)과 목표’를 각인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권의 승리요인으로,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지도를 갖고 있는 인물(박근혜)의 등장, 발빠른 이슈(복지와 경제민주화) 선점과 이슈관리, 조직의 안정성을 토대로 포괄전략을 추구한 점 등을 들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의 리더십은 당내 정당정치의 과정에서 권력투쟁을 극복하고 나오면서 정치적 업적을 인정받았다며, 영국의 마거릿 대처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의 리더십 형성과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당선인은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판단력, 결단력, 의사소통능력 등 정치인으로서의 ‘보편적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하고,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조정의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선공약에서 밝힌 정책기조를 국정운영 과정에서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과 소속 정당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공산당 개혁’ 발제에서, “시진핑 체제의 집권 1기(2013-2017)는 정치개혁이 부수적인 정책으로, 정부 역량의 대다수를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시진핑 체제는 공산당 개혁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후진타오 시대(2003〜2013)의 공산당 개혁의 핵심이었던 당내 민주주의 확대, 집정능력의 강화, 부패 척결이 전보다 더욱 강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당내 민주주의 확대 정책으로는 지방 당서기의 권한 축소와 집단 지도체제의 강화, 고위 당 간부에 대한 직접선거의 확대, 일반 당원의 정책결정 참여의 확대, 당정간부에 대한 감독의 강화 등이며, 집정능력 강화정책은 각종 학습 및 실천운동을, 그리고 부패척결 정책으로 당정간부의 재산 공개 제도의 도입과 당정간부 감독제도의 강화, 정풍운동의 전개, 의법치국(법률에 근거한 정치)”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연수원 고선규 교수는 ‘일본의 리더십 교체와 정당정치 변화’ 주제의 발표에서, 2012년 총선을 계기로 일본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이 더 커지고 있고, 최근 정당의 성격이 정책이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보수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의 선거에서 외교문제와 안전보장 문제는 주요한 쟁점으로 취급받지 못했지만 2012년 총선에서는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부상했다며, 2012년 당선된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78%(2009년의 37%와 비교시 2배 이상 증가), 헌법 9조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72%(2009년의 34%보다 2배 이상 증가)라고 밝혔다.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된 일본 헌법 9조는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이다. 이로 인해 일본은 UN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는 갖지만 행사하지는 못한다.

 때문에 고 교수는 향후 일본의 정당정치 전망에 있어 오는 7월에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를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자민당의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 승리해 개헌이 가능한 2/3 의석을 확보하면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96조를 개정할 것이고, 장기정권도 가능하게 돼 향후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갈등 국면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