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지역의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고 또한 박근혜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의 국방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신정부 국방개혁 과제와 추진방향’ 제하의 특별세미나가 13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한국국방정책학회와 숙명여대안보학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2개 분과로 나눠 진행 되었으며, 제1분과에서는 ‘국방개혁의 주요 이슈와 정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대비한 군 지휘체계 발전 방향 ▲국방예산 효율화를 위한 국방운영 혁신방안 ▲병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전개됐다.

▲ 13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한국국방정책학회와 숙명여대안보학연구소 주최로 ‘신정부 국방개혁 과제와 추진방향’ 제하의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konas.net

 주제 발표 및 토의에 앞서 한국정책학회 홍두승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현재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非이성적이고 도발적인 행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에 인한 국방대응태세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북한의 무모한 도전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며 우리의 중심있는 대북정책을 요구했다.  

 주제발표와 관련해 정재욱 숙명여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을 대비한 군 지휘체계 발전 방향’ 제하에서 작전통제권전환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지휘체제의 이원화’와 ‘대북억제력’를 들었다.

 정 교수는 지휘체제 이원화에 대해 기능별, 제대별 군사협조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피지원부대의 지원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문책(Accountability) 권한의 불명확’과 한국군이 전구작전을 주도하는 역할에 비해 전쟁기획능력과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열세한 상태에서 ‘한국군의 주도적인 작전수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또 美합참이 직접 통제하는 기관인 UNC와 한국군과의 지휘관계가 미설정시에는 주도적인 한반도 작전수행에 혼선을 초래 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측의 UNC 위상 및 역할 강화의 노력”을 주문했다.

 대북억제력과 관련해서는 ‘대남 군사도발에 대한 억제력’ 및 ‘대북 핵 억제력 약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확보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경우 2015년 전작권해체(CFC해체)는 정치·군사·외교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진 국방대 교수는 ‘국방예산 효율화를 위한 국방운영 혁신방안’ 주제 발표에서 “고효율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면서 ‘저비용·개별기능 중심의 부분최적화’와 ‘통합·협업을 통한 전체 최적화’를 위해 ▲군사력 / 전투부대 중심의 성과지표 정립 ▲국방물자 / 운영에 대한 비용개념 도입 ▲투입(예산)과 산출(성과)이 연계된 분석 ▲민군과의 협업 강화 ▲전시(긴급상황) 대비한 지원능력 향상 ▲획득과 운영의 분리 극복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병순 국방대 교수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시 고려되어야 할 쟁점사안으로 ▲병력 수급의 가능 ▲전투력(숙련도) 유지 가능 ▲추가 소요 예산 확보 가능 등에 두고 복무단축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숙련도 요구 직위 대체를 위한 부사관 증원 필요 ▲병력감축 /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 방지 대책 마련 ▲장교 / 부사관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병 복무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소요 예산 확보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여당과 야당의 공약이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지만 전투력 유지 대책 등 선행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병 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인 의견이 상존하는 만큼 공개적인 논리의 장을 만들고 단축요건 충족시 추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한 전력증강 우선순위(중점사업) 설정방안’ 제하에서 “정전 6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군은 창군이래 가장 중요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한 새로운 안보위협이 “북핵과 탄도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증강 우선순위와 효과적 무기체계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비한 전력 ▲우리군의 정밀유도무기를 대비하여 산의 북사면으로 옮겨가는 장사정포에 대비한 전력 ▲중국과 일본과의 해상영토분쟁에 대비한 전력 등으로 압축했다.

 이주형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차기 무기체계 획득사업(FX사업)의 현황과 대책’에서 미래전의 양상을 ▲전장공간 확대 ▲군사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전투수단의 다양화 ▲네트워크 중심전(NCW) ▲효과중심 작전(BEO) ▲합동성 증대를 통한 합동작전의 보편화로 보고 미래 전투기 작전 운용개념 또한 스텔스 기능을 바탕으로 정보 네트워크 중심의 전력체계를 활용한 효과중심 작전((BEO)이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북한 및 주변국 전투기 획득 전망과 관련해 향후 북한 및 주변국들은 최신전투기 획득 및 운용이 예상 된다며 우리의 중·장기 공군 전투기 획득방향으로 Hi-Lo 개념에 따른 다목적 전투기 획득 운영과 무인전투기(UCAV)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