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 제재에 대한 국면전환을 위해서나 박근혜 정부를 시험하기 위해 반드시 천안함과 같은 도발을 할 것이다.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여기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남한은 영원히 북한의 인질이 될 것이다."

 휴전 60주년을 맞아 (사)대한언론인회가 2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한의 핵전쟁 위협과 남북관계 전망'이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도준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이렇게 주장했다.

▲  (사)대한언론인회는 2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휴전 60주년, 북한의 핵전쟁 위협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konas.net

 도 전 논설위원은 북핵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내년 3월로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리도 핵 원료 재처리와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방에서의 대북방송 재개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 문제의 부단한 제기와 같이 북한체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남북한 관계는 북한이 다시 힘을 회복해 한국을 제압하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하는 방법과, 한국이 북한을 제압해 한국 주도로 통일한국을 수립하는 길, 그리고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공존하기로 합의하고 적대관계를 끝내는 일 중 하나로 정리될 수 있다”며 휴전 60년의 진기록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중화인민공화국이 자유민주국가로 재탄생한다고 가정하면 한중 협력으로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를 유도해 남북관계는 하루 아침에 풀릴 수 있다”며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세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이 소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하나는 핵보유국이라는 동등한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여 한반도에서 남한이 아닌 북한이 주도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받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한국과의 대결에서 결정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또한 이 소장은 북한은 미국이 전쟁을 무릅쓰고 북한에 무력제재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국제연합 결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이란에 수출한다거나 알 카에다 등의 테러집단에 공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소장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군사, 외교,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군사적 대응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핵관련 시설과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지휘체계와 의사결정 책임자를 직접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되, 우리의 군사능력은 비핵 무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적인 대응으로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이루려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응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면서 국제적 협력강화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임과 아울러, 중국의 일방적 북한 비호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핵은 미국이나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한국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미국이나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 의존하기보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담당해 해결하고, 북핵 위협 제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북한의 대남 정치전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국 국민이 정치적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북한의 휴전협정 파기 공식 선언과 연일 강도 높은 대남 위협을 서슴치 않고 있는 가운데, 휴전 60주년을 기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재점검하고 당면한 안보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