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공무원 등의 채용시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1일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군 가산점제로 인한 탈락자를 발생하지 않는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대안을 국방부가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국방부의 방향은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산점 부여 횟수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 3회 정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원외 추가합격 방식이 군 가산점제의 차별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특히 군 가산점제는 군 미필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가치인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여전히 위배된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더불어 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