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미 양국은 국익에 기반한 동맹에서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단일체제의 유지와 유사시 美 첨단전력의 신속하고 자동적인 개입을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변화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연구소(이사장 박봉식)가 13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한미동맹 60주년-한미동맹의 현안과 발전방향 모색’ 이란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했다.

▲ 13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한미동맹 60주년-한미동맹의 현안과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학술회의가  북한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konas.net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한미동맹의 주요쟁점과 발전방향’ 발제문에서 “지난 60년간의 한미동맹에서 가장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안보와 경제·사회 두 가지 측면 이었다”며 안보면에 있어서는 ▲지난 60년 동안 북한의 남침억제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평시 우리의 안보비용을 절감케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기여 ▲한·미 안보동맹관계의 상징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보장과 우리의 국가전략 위상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 했다.

 또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는 한·미 두 시민사회간의 교류와 친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관계의 초석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국제정치에서 동맹관계가 반세기를 넘어 60년을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동맹관계를 60년 더 지속가능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결과 우열경쟁의 대상이 아닌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방미의 영어 슬로건이 ‘Bound by trust forward together(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신뢰 동맹)’ 이었던 것을 강조하며 “향후 한·미 양국은 국익에 기반한 동맹에서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 차례 연기했던 전작권 전환을 또 다시 연기하는 것은 양국이 다시 합의를 이루기도 어려운 사안일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동맹의 진화 목표와 한국방위의 한국화 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며 “향후 과제는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안보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재향군인회 안보교수)는 ‘2013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와 한미동맹 과제’ 제하에서 한반도 안보정세와 관련 ▲북한의 대남협박 전략 실패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중국의 대북전략기조 변화 ▲일본의 우경화와 국제적 고립에 대한 상황을 전개하면서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 교수는 “현재 한미군사동맹의 중심은 한미연합사체제에 있다”며 한미연합사의 특징으로 ▲양국 국군통수권자의 합의에 의해 유사시 가동된다는 점에서 ‘자주국방’ 개념과 배치되지 않는 다는 점 ▲한·미 양군이 단일지휘체제하에 결속돼 ‘지휘의 통일’을 구현함으로써 작전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점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과 첨단 美전력의 대규모 증원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은 물론 타 열강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계획과 관련해 “지휘체계의 변화에 따라 세계 최첨단 전력인 미군을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느냐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새 연합지휘체계에 대한 확신을 유보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박봉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정판으로 그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지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방법을 고민해 보고 나아가 최근 한미동맹의 현안과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날 행사의 의미를 새겼다.

 그러면서 “최근 한미정상회담은 한미관계가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사회문화 동맹으로 확대해야 하다는 것과 북한 김정은 체제의 도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