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간에 “새우와 고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난센스 퀴즈가 있다. 답은 새우이다. 왜냐고 물으면 새우는 “깡”이고 고래는 “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새우깡과 고래 밥이라는 과자이름에서 만들어낸 문제와 답이다. 난센스 유머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경제규모로 보면 고래와 새우이다. 북한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은 39배가 많고, 수출 무역규모는 311배가 많으며, 수입 무역규모는 157배가 많다. 분명 우리가 부국(고래)이고 북한은 빈국(새우)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빈국이 깡으로 무장하고 부국이 안보를 소홀히 하였을 때 오히려 부국이 패한(밥이 된) 경우는 수없이 많다. 예를 들어 우리 고구려도 120만 대군의 수나라 공격을 30만 명으로 막아내어 수나라 멸망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과거 송나라는 세계적인 대국이었다. 요나라에 비해 국토는 6배, 인구는 15배 많았으나 두 차례나 패하는 굴욕을 당했다. 페르시아는 마케도니아에 비해 10배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도 패배하였으며,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비해 영토는 4배, 인구는 3배 많았으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제3차 중동전에서 아랍동맹국은 영토는 8배, 인구는 18배, 경제력은 3배 우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였으며, 남베트남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갖고도 미군철수 후 57일 만에 공산화되었다.

 패배한 원인은 대부분 “내부분열, 국민 안보 불감증”이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도 “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분열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였다. 외형적 부와 전력이 아무리 우세하여도 내부분열로 안보의식이 희박하면 약소국이 “깡”으로 덤벼들 때 패배할 수 있다는 교훈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경제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장비가 아무리 현대화 되어도, 한미 연합전력이 아무리 막강하다고해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상대적으로 고래일 지라도 ‘고래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래 역시 ‘고래깡’이 되어야한다.

 여기서 북한의 깡은 무엇이고 우리의 깡은 무엇일까? 북한의 깡은 대량살상무기이고 우리의 깡은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자위적 선제공격)일 것이다. 북한은 2,500〜5,000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콜레라 등 13종의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국방부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핵 위기 상황을 핵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로 구분하여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자료 : 조선일보, 2013. 4. 2, A6면)  ⓒkonas.net

  즉 핵위협단계에서는 토마호크를 탑재한 미 원자력 추친 잠수함이나 스텔스 폭격기 등으로 무력시위를 통해 억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명백한 징후가 나타나는 사용임박 단계에서는 선제타격을 검토 실시한다. 그리고 이 개념은 8월 실시되는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연습" 때 시범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입장에서 자위적 선제공격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만약 북한의 핵무기의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초전에 정예전력이 대량 손실되어 전세를 만회하기가 어렵고,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미 증원군의 RSOI를 보장하기 위한 시간획득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초전 기습공격을 허용해선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위적 선제공격이 불가피하다.

 자위적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은 적의 기습이나 개전의 의도가 명백할 때에는 자위권을 근거로 먼저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UN 헌장 제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자위권의 발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UN도 사실상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의 해석을 둘러싸고 당사국간에 논란과 대립이 치열하다.

 예를 들면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Osirak)원자로를 폭격한 바빌론 작전(Babylon Operation)이다. 이스라엘은 2차 중동전 다음 해인 1957년에 미국의 압력으로 시나이반도에서 철수한 후 핵 개발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1960년 초에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디모나(Dimona)에 원자로를 건설한 후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이라크 등 아랍제국도 마찬가지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병력 및 장비 면에서 약 5대1로 열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랍 측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선제공격을 실시하였다. 1981년 6월 7일(일요일) F-15 6대의 엄호 하에 F-16 전폭기 8대로 이라크의 오시라크(Osirak) 원자로를 공습하였다. 이라크機들은 출동하지 못했고, 대공무기 SA-6 SAM도 발사하지 못하였다. 대공포들만 사격하였으나 이스라엘 공군기의 피해는 별로 없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서 핵무기를 독점 보유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사실상 예방전쟁의 성격이 더 강한)을 놓고 국제사회 및 기구는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였다. 구소련, 브라질, 멕시코, 스페인, 루마니아, 시리아, 알제리아, 우간다, 가나 등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무력사용을 자위권을 넘어선 침략적 공격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몇몇 국가들은 자위적 선제공격 자체를 비난하기 보다는 자위적 선제공격의 허용요건에 부합되는 조치가 부족했다는 비난이었다.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허용요건은 무력공격의 급박성(Rule of imminence), 무력공격의 중대성(Rule of significance), 위험방지 노력(Rule of alternative means), 비례성(Rule of proportionality), 안보리의 통제(Rule of control by security council) 등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8월에 실시하는 2013년 UFG 연습에서는 국제법상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무력공격의 급박성을 입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위험방지노력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등이 논의되고 연습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폴레옹은 “사람들이 나를 천재라고 말하고 있으나 나는 결코 천재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신속히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구상해 두었다가 그 때 그 때 적용한데 불과하다”라고 말하였다.

 수험생도 아는 문제, 풀어본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쉽게 푼다. 군에서 적시에 타격하는 것뿐 아니라 타격 후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범정부적 연습은 훗날 막대한 실패비용을 절약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응징의지는 연습을 통해 숙달될 때 명확히 “깡”으로 표출되고 감히 새우 따위가 어쩌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보복)할 것인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결정적 요소이다. 때문에 자위적 선제공격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본드와 버튼(Bond and Button, 1975)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 실험에 의하면 보복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공격의 시간과 강도가 현저하게 짧고 약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보복의 의지와 방법을 어필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도발빈도와 강도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아주 당연한 제언이지만 자위적 선제공격을 위한 필수 조건인 독자적 정보능력과 타격능력 확보를 꾸준히 추진하여야 하며, 그전까지는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이하여 연합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konas) 출처: 월간자유 

이 권 헌 ( 예, 육군준장, 전.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