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작금의 한반도 안보환경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 외교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안보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안 마련이 절실한 현실이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북한의 비핵화 전략 등이 시급한 안보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핵 능력을 증강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모험은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를 초래할 것이고,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을 가속화시킬 것이 뻔하다. 이에 북한은 체제붕괴의 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대남무력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5년 전환 시점은 김정은에게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북한 핵(核)을 머리에 이고 평화를 구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대한민국의 핵무장, 전술 핵무기 재배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폐기 선언, 군의 선제 타격론 등 강력한 대안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갤럽은 지난 3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여론 조사에서 우리 국민 3명중 2명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안이 과연 현실적인 대안인가에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물 건너간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북핵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 받기 위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봉쇄하는 킬 체인 구축을 위해서도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군사령부(CFC) 해체는 국가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안보현안으로서 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다행히 ‘안보 제일주의’를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월7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불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의 불가피성을 합의했으며 6.27일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불용 공감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30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정부는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양측간 후속 실무협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과 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안보정세 안정이 필수적이다. 한국군의 능력,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여러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현 여건에서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해체는 무기한 연기되어야 한다. 5000만 국민의 생존을 위해 다시 점화된 재연기 논의가 뚜렷한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konas)

우 대 식 (서울시재향군인회 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