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화일보가 양식 있는 사설을 썼다.

 <원세훈 재판의 매카시즘 논란… 검찰이 度 넘고 있다>는 제목이다. 社說은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26일 첫 공판부터 매카시즘 논란에 휩싸였다>고 했다.

  이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그릇된 종북관(從北觀)을 가지고 적(敵)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였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고 소개하였다.

 사설은, <검찰이 원 전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행했던 활동을 매카시즘과 동일시한 것은 소송 전략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매카시즘은 1950년대 초반, 동유럽 및 중국 대륙의 공산화와 6·25 전쟁 발발 등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자국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벌인 극단적 반공 선풍(反共旋風)이다. 우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정황을 고려하더라도 그 정도에 있어서 결코 매카시즘에 비유할 바가 되지 못한다. 냉전 초기, 과거사의 유물이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공방의 소재가 된 사실도 시대착오로 비친다.

 무엇보다 각별해 보이는 것은 종북·이적(利敵)세력을 엄단해야 할 검찰이 먼저 매카시즘 논란을 지폈다는 사실이다. 종북세력이 국회 본회의장까지 진출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활약·암약 중이며, 북한은 댓글공작팀 수백 명을 두고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적 분자들이 단죄받아도 이적단체 자체를 해산시킬 순 없고, 사이버 세계는 그 일각이 이미 ‘해방구’인 게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이다. 검찰의 매카시즘 인용은 이런 종북세력의 발호·준동 그 심각성을 흐릴 수 있다. 국정원을 ‘매카시즘 본산’쯤으로 각인시키게 됨으로써 그 개혁 작업을 교각살우(矯角殺牛)로 빗나가게 할 개연성 또한 걱정스럽다.>(출처: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