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있습니다. 구역을 따라 우리가 뽑은 우리들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합니다. 그들은 국민이 바친 세금으로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하기로 서약하고 국회의사당에 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도 국회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 투쟁을 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저 사람들도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인가?”라는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는 200 가까운 나라들이 생겼는데 소수의 선진국이 있고 나머지는 다 후진국입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나라가 ‘중진국’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명예롭지 못한 등급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의회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활발하게 전개되려면 국회 또는 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어 국회가 활성화된 듯 한 느낌을 주지만 야당의 관심은 당쟁에 있지 ‘민생’에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맞받아치는 여당도 어쩔 수 없이 당쟁에 휘말려, 한국의 의회민주주의는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당쟁으로 일관합니다.

 여당이 오늘처럼 계속 야당에게 끌려 다니면 국민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꾸려 가지고 이민 갈 생각이나 하거나, 아니면 은근히 ‘혁명’이라도 터지기를 바라게 마련입니다. ‘혁명’은 당쟁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몽땅 잡아가두고 누군가가 ‘1인 독재’의 새로운 정치판을 짜게 마련인데,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무리는 또다시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의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정당정치입니다. 정당 없이 어떻게 정당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