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의 핵미사일 억제태세 평가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를 가정한 한국의 억제태세는 어떠한가? 이것은 다양한 요소를 통하여 평가될 수 있으나 우선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자체적인 억제전략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느냐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억제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응징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capabilities)을 구비하고 있느냐, 또한 그러한 역량이 얼마나 신뢰성(confidence)있게 북한에게 인식될 것이냐를 평가해볼 수 있다.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억제를 위한 능력이지만 쉘링(Thomas C. Schelling)이 강조하듯이50)그러한 능력이 사용될 것이라는 신뢰성도 억제의 효과에는 중요하다.

  (1) 억제전략의 정립 정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억제전략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즉각적이면서 통일된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대체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면서 자체적인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핵억제전략이 명확한 내용으로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정도로 정립 및 확산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 나름의 핵억제전략으로 최근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0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제시한 “능동적 억제전략”이다. 이것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전력으로 도발하려 할 때 북한 지휘체계와 주요 공격수단을 미리 타격하거나 제거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51)선제타격을 중심으로 한 억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국방부에 의하여 공식적인 핵억제전략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였고, 2011년 3월 8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능동적 억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52)국방부 내부적으로 어떤 명칭의 억제전략을 정립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발표된 바는 아직까지 없다.

 대신에 국방부에서는 북한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몇 가지 핵심적인 대비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다. 즉 2006년경부터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약속하면서53)최근에는 2018~2019년까지 패트리엇 PAC-3와 유사한 요격미사일인 국산 중거리 대공미사일 '철매-2'를 개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54)북한 핵무기에 대한 '탐지-식별-결심-타격'의 과정, 즉 '킬 체인'(kill-chain)을 30분 내에 완성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한 바 있다.55)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당시의 상황적 요구에 따라 발표 및 강조되는 형태였고, 포괄적인 억제전략의 개념에 근거하여 제시된 조치들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로 충분한 지,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방향을 이해하고, 각 조치들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조정해줄 수 있는 한국 자체의 억제전략이 정립 및 발표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응징적 억제태세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한국 자체의 응징적 억제태세는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다. 한국은 북한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야포 5,200문, 다련장포 200문, 지대지미사일 30문, 전투함 120척, 잠수함 10척, 전투기 460대 등을 보유하고 있고,56)이들의 질도 낮지 않다. 그러나 일거에 한국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에 비하여 비핵무기는 부분적인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억제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응징적 억제의 신뢰성을 볼 때도, 비록 재래식 도발과 핵도발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1954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을 포함한 994건의 국지도발을 자행하였음에도57)한국은 제대로 응징보복58)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응징보복 의지를 북한이 강하게 평가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핵 및 재래식 무기를 통하여 응징 보복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북한에게 알려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다는 개념에 의존하여 왔다. 이것이 바로 ‘핵우산’ 및 ‘확장억제’의 개념으로서, 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한국과 미국은 ‘국방협력지침’을 체결하여 ‘한미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59)

 미국의 핵 및 재래식 보복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지만 그것이 약속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신뢰성이 그만큼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동맹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 한국에 존재하는 주한미군 및 미국시민들을 고려할 때 미국이 적극적인 확장억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오판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핵우산’을 재래식 수단까지도 포함하는 ‘확장억제’로 용어를 바꾼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가급적이면 핵사용을 자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핵무기 없는 세상”(The World without Nucler Weapons)을 주창하여 200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핵무기에 의한 보복을 쉽게 내릴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핵억제에 관한 언급이나 강조가 약해진 상태임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60)

 이렇게 볼 때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응징적 억제태세는 낮지 않으나 미국의 억제태세는 한국 것이 아니라서 확신하기 어렵고, 한국의 자체적인 응징적 억제태세는 미흡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금방 보강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은 자체적인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창의적인 억제전략을 통하여 미 확장억제의 불확실성과 자체적 응징적 억제력의 미흡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거부적 억제태세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거부적 억제태세 역시 미흡한 점이 많다. 북한이 폭격기로 핵무기를 투발할 경우 한국은 고도의 방공능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폭격기가 이륙하는 순간을 파악하여 추적 및 요격할 수 있지만, 미사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초부터 이스라엘로부터 구입한 그린파인 레이더 2기가 배치되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최소한의 탐지와 추적 능력은 구비되었지만, 요격의 경우 직격파괴 능력이 없는 PAC-2 미사일 2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주한미군의 경우 직격파괴가 가능한 PAC-3개 2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고도 10-15km, 사거리 15-45km에 불과하여 자신들의 기지 이외에는 방호력을 제공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상태라서 대응시간이 극히 제한되고, 따라서 부분적인 미사일 방어는 가능하더라도 전체적인 방어는 곤란한 환경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거부적 억제의 신뢰성도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의 미사일 방어 기술 자체가 아직은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요격시키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고, 북한도 한국과 주한미군의 현 미사일 방어 수준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200여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탐지와 요격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거부적 억제능력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고, 대대적인 보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 자체가 지니는 원초적인 기술적 한계, 북한과 근접한 지리적 불리점, 그리고 그의 구비에 소요되는 대규모 비용을 고려할 때 금방 충족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konas) 4부에서 계속

 박 휘 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