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사회지도층 다수 포함돼
16일 공개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이날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6천139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890명, 기존에 공개됐는데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은 기존 체납자가 5천249명이다.
개인 중에는 84억3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前 한솔그룹 부회장, 법인 중에는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신규 공개대상자 중 사회지도층 명단에는 4천6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前 대통령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그림을 압류하자 지난 7월19일 참가 압류 조치했으며, 오는 18일 경매에서 전액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보 前 코오롱TNS회장이 42억6천200만원, 나승렬 前 거평그룹 회장이 40억3천400만원, 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이 37억6천만원, 정태수 前 한보그룹 회장이 28억5천1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이밖에 주수도 前 제이유그룹 회장, 김재춘 前 중앙정보부장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공개한 체납자 수는 지난해(5천85명)보다 1천54명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6천100만원, 총 체납액은 9천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 890명은 1천50억원을 체납했으며, 기존 공개 대상자 5천249명이 여전히 체납한 금액은 8천843억원이다. 작년 공개 체납자 중 94%는 올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4천173명으로 5천407억원을, 법인은 1천966곳으로 4천486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별로는 5천만∼1억원 체납자가 2천805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으며, 체납액도 1천926억원으로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19.5%였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체납자 4천173명 중 50∼60대(2천615명)가 62.7%(3천44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 5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한 결과 33명이 17억8천900만원의 세금을 내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체납액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고, 체납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국회에 건의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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