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12.18일 국방일보 17면 '시론'에 게재되었음(편집자 주) 

 한미동맹과 정전협정 60주년이었던 계사년도 연말로 다 가고 있지만 작금의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은 격랑이 일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 외교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갑오년에 휘몰아칠 안보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은 2012년 장거리 로켓 발사와 2013년 초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남북불가침조약 폐기, 군 통신선 차단, 무력통일 호언 등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여 왔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부 출범 이후 독도 영유권 주장,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됐다. 급기야 일본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반격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해 동북아 안정에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고,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격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 지난 10월 11일, 아베 총리가 ‘중국의 무인항공기가 댜오위다오에 접근하면 격추시키겠다’는 방위성의 방침을 승인함으로써 더욱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그야말로 동아시아 해상은 무력시위의 장이 되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투입해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원자력 항모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준항모급 이세 구축함을 필리핀에 파견해 중국을 경계하고 있으며, 1976년부터 잠수함 16척 체제가 유지되던 것을 22척 체제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항모 조지워싱턴함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합동훈련을 벌였다.

 최근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해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초대형 외교안보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내부의 분열과 갈등 속에 허우적대지 말고 국민통합과 국력 결집을 이뤄 나가야 한다. 아울러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발전시키면서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고 중국과 전략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 한미 간 전시작전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보 공백이나 북의 오판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적의 전작권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의 국익에 반하거나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차제에 대한민국도 동북아지역에서 해양자원을 둘러싼 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해양전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안보라는 버팀목 없이 부르짖는 평화주의는 오히려 전쟁을 부추긴다”라는 고 채명신 장군의 말을 곱씹어 봐야 할 때다.

 신상태 서울시재향군인회장ㆍ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