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이 수립됐다. 금번 계획은 ’12년 8월에 수립한「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의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개혁의 추동력 강화를 위한 계획으로 발전시켰고 현 정부의 개혁의지를 반영했다.

새로 수립한 계획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남북 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와 국방환경의 변화요소,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했으며,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을 구현하고 국방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 63.3만명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2.2만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구체화 했다. 해군·해병대·공군은 정원 내에서 부대개편을 추진하고 육군 병력을 11.1만명 감축한다.

 지휘구조도 개편된다. 합참을 작전지휘 조직과 군령보좌 조직으로 구분, 편성하고, 합참 내 미래사령부 조직을 편성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연합 지휘역량을 강화토록 했다.

 병력구조는 2025년까지 각 군별 간부비율이 40%를 넘게 된다. 장교는 현 7.1만명에서 7만명으로 줄이되, 부사관은 현 11.6만명에서 3.6만명을 늘려 15.2만명이 된다.

 부대개편은 기존 계획의 ’30년에서 ’26년으로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다.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고 해안 경계임무의 해경 전환은 2017년에 시기를 결정해 2021년에 전환한다.

 해군은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고 이지스함 3척을 추가확보하며, 해병대는 제주도에 9해병여단을 창설한다. 그리고 공군은 전술항공통제단과 항공정보단, 위성감시통제대대를 창설한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Kill Chain, KAMD 등 탐지·식별, 결심, 타격능력을 강화하고,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 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KDX-Ⅲ, F-X, 공중급유기, 정밀유도무기 등 첨단전력들을 계획에 반영했다.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장기선발비율을 확대하고, 상비군 수준으로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해 동원예비군을 권역화 관리(현 13개→2개)하고 2024년에는 여단단위(44개)로 과학화된 훈련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군 물류체계는 one-stop 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는 등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