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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무엇?

1948년 8월 북한인민 총선거에 의해 창설된 ‘최고 입법기관’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3-12 오전 1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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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9일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선거 당선인을 11일 공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의원 687명 중 김정은을 비롯해 376명이 새로 뽑혀 약 55%의 교체율을 보였다.

 이로써 제13기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앞으로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됐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입법기관으로 1948년 8월에 진행된 북한인민 총선거에 의해 창설됐다.

 회의는 대개 3∼4월과 12월에 두 차례 열리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나 상설회의가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 되어 있지만 98년 9월 10기 회의 이후로 정기회의 한 차례만 개최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우리의 국회의원에 격에 해당 하며, 임기는 5년이다. 대의원은 행정구역과 인구수(3만 명당 1명)를 동시에 감안해 결정한다.

 최고인민회의 주요 권한으로는 ▲헌법 등 각종 법령 채택·수정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가주석, 부주석, 정무원 총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및 위원, 중앙재판소·검찰소장 등의 선거 및 소환 ▲국가 예산 승인 ▲각종 조약 비준·폐기 결정 등을 행사한다.

 이번 김정은 체제에서 대의원으로 새로 뽑힌 인원은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 부국장, 조연준·최휘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황병서·마원춘 당 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이다.

 최룡해 군 정치국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은 12기에 이어 이번에도 대의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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