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청와대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장관이 지난 1일 안보실장에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7일 서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를 방문, 현장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김 실장은 장병들에게 “적 도발시 가차 없이 응징해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라”고 당부했다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올해 1월 1일 새해를 맞아 각급부대 지휘관·참모들에게 하달한 ‘장관 서신 제19호’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절물동심 진력사적(切勿動心 盡力射賊)’, 즉 마음을 동요치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쏘라고 했다”면서 “적이 도발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정확·충분하게 가차 없이 응징하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군이 북한군을 가차 없이 응징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 국방 수뇌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세력과 지원세력까지 응징하라”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정작 북한 도발에 대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례만 보자.

 ① 적군(북한군)의 우리 함정에 대한 조준 격파사격에 대해 제대로 응징하지 않았다.

 북한 서남전선사령부(4군단)는 지난 5월21일 전날 NLL을 침범한 북측 함정에 대해 우리 해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남전선 열점수역에 나와 제멋대로 돌아치는 크고 작은 괴뢰해군 함정들은 예외 없이 조준타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사령부가 아닌 4군단이 이런 경고를 한 것은 NLL 근접수역에서 경비하는 우리 소형 고속정을 해안포(방사포)로 공격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은 협박한 대로 다음 날(5월22일) NLL 남방 9.9km 우리 수역에 있던 유도탄 고속함(440톤)에 조준 격파사격(2발)을 가해왔다.

 그런데 우리 군은 대(對)포병레이더를 작동하지 않아 도발원점을 찾지 못했다. 당연히 도발원점을 찾아내어 K-9자주포, 스파이크 미사일 등으로 응징했어야 했다. 그래서 유도탄 고속함은 NLL북방 2km에 위치한 북한 경비정을 향해 경고사격(5발)만 했다.

 ② 북한군의 무인정찰기 영공침투 도발에 대해 응징하지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2013년 3월20일 대남 기습타격을 주 임무로 하는 특수부대를 방문, 서울 시내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 만든 ‘모형 사판’을 훑어본 뒤 손가락으로 북악산 아래 청와대를 짚기까지 했다.

 대남 침투루트를 담은 작전지도를 보는 김정은 뒤로는 점거·폭파할 남한 핵심시설을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맨 위 왼쪽의 ‘1호 대상’은 청와대였다. 탁자 위에는 소형 무인정찰기가 놓여 있다. 북한 언론이 이를 공개한 이후에도 우리 군은 대비를 소홀히 했다.

 북한군은 김정은의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 소형무인정찰기가 우리 영공을 침투하여 정찰하던 중 2013년 10월4일 강원도 지역에, 올해 3월24일에 파주지역에, 3월31일에 백령도에 추락했다. 파주 무인기는 청와대 상공을 정찰 후 복귀과정에서 추락했다.

 한미합동조사단은 무인정찰기의 발진지점(평강, 개성, 해주)을 확인했다고 지난 5월8일 발표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응징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우리 합참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소형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도 북한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되었다.

 이같이 우리 국방 수뇌부의 작전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3.26)과 연평도 포격(11.23)을 당한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된다. 대북 경고에 대한 신뢰성뿐만 아니라 군대 기강도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장관이 2010년 5월24일 5·24 조치의 하나로 약속한 대북심리전(확성기, 전광판)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북한 서남전선사령관(4군단장)의 심리전 시설에 대한 조준 격파사격 협박에 굴복한 꼴이 되고 있다.

 지키지 못할 바에는 대외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하다. 국방부는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