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 해제-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는 北 선조치 있어야"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에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북한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의제가 상호 관심사이니까, 북이 (고위급 접촉에 이 문제를)들고 오면 ‘이런 의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의제로 올려 5·24 조치를 해제하라든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든지 하면 피할 수는 없고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의 선행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를 회담을 통해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부 조치를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한다”면서 금강산 관광 문제도 마찬가지로 “관광객 피살 사건 때문에 중단됐고 이후 5·24 조치가 발효됐다. 재개를 위해서는 국민안전 문제라든지, 5·24 조치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제1차 고위급 접촉 수석대표였던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로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오는 19일 판문점에서 제2차 고위급 접촉을 열고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북측은 아직까지 우리측의 제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