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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정국으로 ‘세월’ 다 보낼 건가?

“국회의원 직무유기 계속하면 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4-09-04 오후 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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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비가 왕창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폭우처럼 쏟아지는 속에서도 광화문광장 일대는 사람의 행렬과 스피커 음(音)으로 왁자지껄 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위시한 관련 시민단체, 이와 대비되는 또 다른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넘쳐났다.

 초가을로 접어든 3일 오후 2시경, 하늘은 먹장구름 속에 장맛비 같은 굵은 빗방울을 쉼없이 흘려보내고 있었다. 2시가 한참 지난 시각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는 보수단체회원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정치권에 보내는 애국단체와 종교단체 합동 ‘세월호 투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자리였다.

 돌이켜 보면 지난 4월16일(세월호 침몰) 이후 이 날까지 만 141일, 대한민국은 아직도 깊숙한 늪,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말없는 절대다수 국민의 침묵 속에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일단의 소수 ‘꾼’들에 이 나라가 휘둘리며 항로를 잃은 일엽편주(一葉片舟)처럼 그 어떤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세월호 사고는 악덕해운업자, 최소한의 인간성과 직업윤리를 저버린 선원과 선사직원, 해운관계 업자들의 자기 잇속 챙기기와 해양경찰의 무능대처가 가져온 참사였으며, 아직도 10명의 우리 이웃이 실종돼 그 가족과 국민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지난 4개월 반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은 저마다가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고개를 떨군 채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물심양면으로 함께 했다. 단 한명의 유실자도 없이 실종자 전원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부터 우리사회는 이상하고 해괴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물론 새삼스러울 것도 아니지만 이슈만 터지면 한여름 밤 전등불 주위로 몰려드는 불나방 같은 인간족속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세월호 사고에도 마찬가지였다.

 유족들을 위하고,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촛불을 켜고 대통령을 헐뜯고 정권을 물어뜯으며 국가기관을 난도질 했다. 몇 날 몇 주일 주말저녁이면 청계광장에 모여들어 ‘박근혜 타도’ ‘대통령 하야’ ‘청와대로...’를 외치며 경찰과 드잡이질 속에 촛불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과연 그게 유족을 위하고, 안전사회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었을까?

 지금 이 시간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올해는 ‘특별법’ 용어가 특별화두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상식적으로 모든 법의 상위법이 헌법이고 구법에 앞서는 게 신법이며 또 일반법에 앞서는 법이 특별법 아닌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나 조직에 특별하게 해준다는데 사양하고 마다할리 그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말 그대로 특별법은 기존 법리나 제도, 상황으로는 도저히 처결할 역량이 부족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현안이 특별하니까, 특별한 문제에 특별한 경우여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을 특별하게 처리코자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일 것이며, 법치에서 일반법이 무슨 소용 있을까? 그저 이모저모를 다 동원해서 특별법으로 처리해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하면 그만일 것을.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처리해야만 될 일이라면 누구인들 두팔 걷어 결사반대로 붙잡으려 한단 말인가. 문제는 그 포함 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정당성이 국민전체 심중과 부합되는 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서해바다를 지키던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김정은 북한집단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천안함이 두 동강 나며 순사(殉死) 했다. 1993년 10월 전북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전복, 침몰한 서해 페리호 사고로 당시에도 계룡대 근무 현역 군인을 포함한 민간인 29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 어디 다 헤아릴 수 있는 사건들이 기하일 것인가!

 그러나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다 순직한 장병이나 의인, 비명에 숨져간 이들을 위한 특별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는 할 말은 해야 할 때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 그동안 숨죽여 관망하고 지켜만 봐온 말 없는 절대다수 국민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정치권은, 정치꾼들은 알아야 하고, 아는 만큼 토해내야 한다.

 국회의원은 장외 투쟁을 접고 국민이 일터로 만들어 준 여의도 의사당으로 가서 일하라는 의견이 71%나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라는 의견이 66.8%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주민에게 한표 달라 동정하며 머리 숙인 그 머리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한 달 1천만원이 넘는 세비(歲費)가 뼛골 빠지는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더 유념해야 한다.

 유권자가 바라고 부탁하는 바는, 눈에 뻔히 보이는 비생산적 소모적 논쟁은 더 이상 그만두고 절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사항을 읽고 처리하라는 것이다. 유족을 꼬이고 유족을 앞세워 이득을 채우려는 선동꾼, 반역의 무리들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폭우처럼 쏟아지는 광화문 광장에서 애국시민들은 소리높이 외쳤다. “세월호 투쟁을 지금 당장 그만두고 민생법안 등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라”. “당신들이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고 국회해산권 입법을 위한 헌법개정 국민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다”고. (Konas)

이현오(칼럼리스트/수필가. holeekva@hanmail.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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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봉(zzang2004)   

    세월호는 이제 아웃해야

    2014-09-22 오후 4:50:25
    찬성0반대0
  • 박영봉(zzang2004)   

    전문꾼들의 불순세력이 늘러 붙어서 조종하구있어서 걱정입니다.

    2014-09-05 오전 9:24:04
    찬성0반대0
1
    2026.1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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