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육군본부와 (사)국방정책학회(회장 홍두승 서울대 교수) 공동으로 국방개혁 성공적 추진을 위한「예비전력 정예화」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백승주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각급부대 관계관, 학계, 사회단체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개의 소주제에 대한 1·2부별 주제발표 및 토론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홍 울산대 교수는 ‘국방개혁 비전과 예비전력의 역할 재조명’ 제하에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대안으로 “예비전력의 임무, 지휘체계, 복무체계, 교육훈련 및 무기·장비, 제도 등에 관한 다원적 고찰이 필요하다”며 “국방개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상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결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 예비전력 정예화의 방향’으로 ▲예비전력의 운용개념 정립 ▲예비전력의 적정규모 도출 ▲예비전력의 지휘체계 개선 ▲예비군 복무체계 개선 ▲예비군 교육훈련체계 개선 및 무기·장비 현대화 ▲예산확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양 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예비전력 혁신에 따른 재정적 요건 진단’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현대전쟁 속에서의 예비전력 위상’과 ‘해외 각국의 예비전력 운용 현황’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예비전력 현실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예비군 강화를 위한 5대사업으로 ‘▲예비군 보병전투능력 강화 사업 ▲예비군이 자랑스러운 직업으로서의 예비군 제도 운영 ▲예비군 기계화 사업 ▲공동체방어계획 ▲예비전력사령부 창설案’ 등을 제안했다.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는 ‘예비전력과 예비군 훈련 현대화 방안’과 관련해 예비군 훈련제도의 변천과 현황, 예비군 훈련의 실상을 진단하면서 ‘혁신방향 과제’로 ▲예비군 및 예비군 훈련에 대한 인식 전환 ▲미래지향적 예비군 훈련체계 정립 ▲예비군 훈련 현대화·과학화 ▲훈련여건 개선 및 훈련 보상비 현실화 ▲훈련시간 적절성 검토 및 대상별 차등화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값 싼 양질의 교육’은 요즘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중요한 예비군의 훈련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의지, 예산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제도개선/ 법령 개정 방안’ 제하에서 ▲대학생예비군 훈련보류제도 부작용 심각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인사관리제도 미흡 ▲동원집행 총괄 기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대학생예비군 훈련보류제도 폐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인사관리제도 재설계·구축 ▲동원집행 컨트롤 타워 기구 창설 등을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 또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국방개혁과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된 국방력 건설과 운용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전략과제이자 상비전력과 함께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국가생존을 보장하는 필수 전투력이자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군대를 육성하는 길임을 재인식하고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부작침 : 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매달리면 마침내 이룰 수 있다)

 한편 백승주 국방부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의 현존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비 병력의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있다”며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예비전력을 미래 국가방위 핵심전력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예산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 원장과 전제국 전(前) 국방정책실장 사회로 1·2부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별 토론에는 팽준호 육군정책연구위원(예비역 소장),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주환 YTN부장, 정재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종합토론에는 최종철 국방대학교 교수, 양세일 前국군체육부대장, 김귀근 연합뉴스 기자, 최현수 국민일보 기자, 이정훈 신동아 편집국장, 이민룡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