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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징병제 폐지 4년 만에 ‘부활’ 논의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10-29 오전 1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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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이 징병제 폐지 4년 만에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테르 휼트크비스트 스웨덴 국방장관은 스웨덴군 인력 확보 문제를 이유로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스웨덴라디오(SR)가 28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징병제 부활 재검토의 궁극적인 이유는 러시아의 패권주의를 의식해 국방력 강화 필요성이 증가한 가운데 모병제 전환 후 지원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1901년부터 시행해 오던 징병제를 냉전 종식 이후 중립국가 지위를 지키는 데 강력한 군사력의 존재 의미가 더 이상  없다는 이유로 2010년 7월 중도우파 前 정권시절 모병제로 대체했다.

 하지만 징병제 폐지 그해부터 지원병 모집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2010년 5천300명의 모병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지원자 수가 2천400여 명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러시아의 발트해 군사훈련이 증가하고 러시아 전투기의 스웨덴 침략 모의 훈련 사실이 밝혀지는 등 러시아로부터의 침범에 대한 우려 상황이 커지자 지난날 모병제 전환에 반대했던 사회민주당이 집권 후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사민당을 제외하고 연정동반자인 녹색당과 보수우파 정당들은 모병제 유지를 지지하는 상황이지만 국방부는 징병제 복귀 검토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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