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싶다면 사드(THAAD, 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의 배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6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가 주최한 ‘고고도미사일(THAAD) 체계배치와 한반도 안보’제하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명국(예. 공군 소장) 前 방공포사령관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사일 방어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공포사령관을 역임한 권명국 前 사령관은 “사드는 고도 150km, 사거리 200km 이내의 범위에서 비행중인 탄도미사일만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배치 운영 시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원거리 고고도에서 조기교전 할 수 있는 작전 능력만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중거리 이상 중국의 탄도 미사일은 요격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드배치는 중국이 대한민국을 목표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해오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 권 前 사령관은 “사드 배치 시 중국에 미치는 군사적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국측 인사들은 군사 분야가 아닌 외교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드 시스템의 정확한 성능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중국이 사드 시스템에 대한 성능과 제한사항을 인지하고서도 반대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시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공세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前 사령관은 “중국이 진정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싶다면 중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도 않는 사드 배치를 반대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 할 수 있도록 중국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략적 선택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권 前 사령관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해야 하는 군은 나라를 지킨다는 당당함을 갖고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정부기관들은 군사외교를 포함한 적절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함으로서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와 관련, 권 前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개념을 ‘종말단계에서의 다층방어’로 재정립 할 것 △한미연합방공포사령부 창설 등을 주문했다.

 이어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이 '사드의 한반도 도입과 중국의 입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고봉준 충남대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등 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