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치의 위기는 주로 집권 이후에 찾아왔다. 진보 정치는 보수가 드리운 역사의 그늘을 먹고 성장했다. 보수 정치든 진보 정치든 자기 시대에 각각 경이로운 업적을 남겼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진해왔지만 용권의 실패에서 온 파탄은 보수 정치가 더 컸다.”

 국가디자인연구소(이사장 허성우)가 11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보수 대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보수 위기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권은 집권을 위한 리더십이 아니라 국가 주도세력으로서 용권을 위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통합중심세력으로서 진보와 대결이 아니라 2인3각을 추구하는 정치환경을 마련하며, 문화담론 시장에서 어젠다 주제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야 했다”고 보수 정권의 용권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때문에 전 논설위원은 “보수가 리더십, 통합력, 진지전 분야에서 한 단계 뛰어 넘는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보수 정치인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민주주의자’란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해결형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전 구보수의 독재와 인권유린에 저항한 운동권의 ‘문제제기형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화 이후 운동권 민주주의가 낳은 독선과 위선, 허위의식과 큰 목소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신보수의 창조적 대응이자 진화”라며,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에 더해 ‘선거구제 획정’을 철저히 시행하고 ‘선거제도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전 논설위원은 주장했다.

 전태근 18대 국회의원은 ‘가치의 혁신을 바탕으로 리더십, 인사, 정치, 정책의 혁신을 이루어야’ 발제에서 보수가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위기상황과 대다수 사회운영 주체의 후진성의 잔존을 인정한다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혁신하겠다는 자세, 제도 이전에 가치와 리더십의 혁신이 우선이라는 인식, 청와대․국회․정당․관료집단부터 혁신, 내게 불리해도 시대정신과 국민요구를 수용하는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前 의원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무 것도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수혁신의 우선순위와 과제로 “가치의 혁신, 리더십의 혁신, 인사의 혁신, 정치의 혁신을 들었다.

 특히 정치 혁신의 방향으로 정당 득표율에 의해 총 의석수가 규정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혁신하고, 당론 결정을 최소화하고 중앙당 폐지, 원내 정당 강화, 지역 및 당원 조직 선진화, 국고보주금 운영의 엄격한 감시 등의 정당 혁신, 국회의 혁신, 단기성과주의를 넘어서는 정책의 혁신, 개헌 논의를 주장했다.

 한편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보수는 많은 일을 했지만 문제점도 많다”며 “보수의 위기는 대한한국의 위기이자 동북아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기득권을 과감하고 확실하게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정치가 삼류면 나라가 일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혁신의 첫 번째 과제”라며, 민심이 원하는 대로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