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병행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고민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미‧중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위원회(위원장 박상웅)가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동북아 新 외교질서와 한국의 외교정책’제하 세미나에서다.

 이날 세미나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태환(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대전환기에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며 한미, 한중관계의 병행 발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의 병행 발전’제하 토론문에서, 이태환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 내지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병행 발전을 강조했다.

 이태환 센터장은 △한미동맹 강화와 동시에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동맹이 아니라는 이해 △한중 간 군사교류 협력은 미중 간 군사교류 협력의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 △한미중 대화 채널의 제도화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 등을 ‘미중관계를 고려한 한미, 한중 관계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센터장은 “한미 관계가 강화될수록 중국은 한국을 존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른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더욱 중시하게 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대결을 회피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미관계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미국의 대중 견제를 완화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신범철(외교부) 정책기획관이 ‘동북아 新 외교질서와 한국의 외교정책’제하 주제발표를, 조양현(국립외교원) 교수, 김진욱(21세기군사연구소) 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