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을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진기지, 중국의 대일 압박을 위한 전략적 협력의 대상, 미국 주도 대중국 봉쇄망 이완의 조력자,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남궁 영)가 17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부의 대중·대일 외교정책: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박병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가치판단을 이렇게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시진핑 지도부가 추구하는 대한국 접근전략으로 “한중관계의 내실화 및 긴밀화 추구, 정경분리 정책에서 정경합일의 방향으로 전환, 한국에 대한 포용정책과 유화적 접근, 남북한 관계에서의 균형 추구, 북한 변화 및 비핵화를 위한 공동 협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지도부의 한국에 대한 접근이 미치는 파장과 영향으로 “중국이 호의적 접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경우 한중 양자관계 관리에 대한 어려움, 미중 경쟁구도와 중일 대립구도가 격화될 경우 한국이 원치않는 ‘선택의 딜레마’를 가중시킬 가능성,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한 역내 다자협력의 어려움, 한미동맹 구조의 미세균열 가능성과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변화 가속화” 등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박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응방향으로 먼저 중국의 대한접근에 대한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한국접근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마찰을 빚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하며, 중국의 한국접근이 특정국가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목표로 하지 않고, 중국의 한국접근 과정에서 우리의 주권과 영토문제의 침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 등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중국의 한국접근을 활용해 북한의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과 안보를 침해 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중 양자관계를 발전시켜 실리를 취하며, 중국의 한국접근과 적극적 주변국 외교가 동아시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중국의 장기적 포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역내 세력전이와 역학 구도에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방대학교 박영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한일관계에 대해 “동북아 평화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국가전략적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일본 정치가들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에 대한 원칙론적 대응을 보다 중시하면서 실질적 교류와 협력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향후 한국이 추진하게 될 국가전략이나 대외정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전략의 우선적 추구를 염두에 두면서 미국, 일본 등 우방 국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을 배려하면서도 전해야 할 메시지는 절제된 방식으로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궁 영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외교는 우리에게 생존, 번영, 미래비젼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 외교 역사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 패권국가의 지위를 얻고자 하고 있고, 한-미-일 연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면서 동아시아 패권국가 지위를 유지하고자 함은 물론 역사문제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외교적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