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박근혜 대통령 8·15 경축사 참뜻 수용해야
올해 69주년 광복절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으로 매우 뜻 깊은 행사가 됐다. 한반도 평화는 세계의 절실한 대의(大義)며 남북이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면 꼭 하나가 될 것이라는 교황의 기도는 우리의 통일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교황 방한으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화답한 것도 같은 뜻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11일 정부가 19일 판문점에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고 추석명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등을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특히 정부는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문제뿐만 아니라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비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북한이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문제를 제기하면 전향적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6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과 북이 함께 통일시대를 준비하자며 고위급 회담과 문화부문에서부터 남북교류와 협력을 강화시켜 내년 광복 70주년 문화 광복절 행사를 남북한이 함께 열자고 제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생태계(산림ㆍ하천)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이러한 협력의 시동을 위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한 측 대표단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공식 제안한 것은 남북한의 비정치적 작은 부문에서 통일 사업을 발전시켜 큰 통일을 이룩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통로가 필요하다”면서 “통일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 보전할 것”을 제안한 것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통일준비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절대적 협력이 필수과제다. 이 같은 대북제의 구상과 박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는 통일준비를 위한 비전이며 실천의지의 참뜻이 담겼다.
그럼에도 북한이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난한 것은 부당하며 비난받을 일이다. 더욱이 한미 연례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5·24 조치를 해제하라며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적 정치 심리전을 편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다.
엄밀하게 볼 때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이 공산화 남침야욕을 포기하고 핵전력을 폐기하면 그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야기된 제재조치인 만큼 사건해결의 선행조치인 사과와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해제될 수 있다.
이 같은 선행조치 없이는 우리 정부가 아무리 북한을 지원하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반발로 대북지원 동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고위급 접촉에 나와서 남북 간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다. 그래야 남북이 함께 사는 길이 열린다. 내년 광복 70년은 남과 북이 문화 광복절 행사를 함께 여는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장청수 (한국정책개발원장·시사평론가)
* 출처 : 국방일보 8월20일 16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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