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수)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1년 통합진보당의 합당 및 야권연대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북한의 대남 지령문을 공개했다. 이 지령문은 당시 북한의 대남전략기구인 225국에서 왕재산 측에 보낸 것이다.

 왕재산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행위를 한 혐의의 5명에 중형을 선고한 사건으로 왕재산이라는 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하 의원이 공개한 ‘왕재산 지령문’에는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민주노동당이 주동적으로 펼치는 것이 정당했다”는 평가와 함께 민주노동당이 이미 채택한 ‘진보적민주주의’를 진보대통합당의 지도이념으로 관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다.

 지령문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견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주, 평등, 반전평화, 민주적변혁, 제 민족민주세력들과의 연대연합, 부강통일국가건설 등 진보적민주주의의 내용들이라도 기어이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진보적민주주의’를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 지령문에는 진보대통합당의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어 있는데, 2011년 당시 통합진보당 창당에 참여한 진보신당에 대해 “40억원의 부채를 청산하라고 압박하면서 원칙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종파기회주의자들이 민주노동당에 ‘북의 핵, 인권, 세습 등을 비판하라’ ‘종북, 친북을 성찰하라’는 것에 대해, 우선 ‘진보는 곧 반자주, 반북, 반통일이어야 하는가’라는 논리로 강력한 공세를 들이대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 전체적으로 종북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지난시기에 있었다면 개별적인 사람들의 성향이다, 민주노동당은 6.15공동선언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므로 북의 민감한 사안들을 건드리지 않는다, 보수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대응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 “종파적 목적을 추구하며 여러모로 장애를 조성하는 조승수(현 정의당 정책위의장), 한석호, 이재영 등 악질 종파분자들은 일단 대통합당을 창당하고 점차적으로 고립 축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참여당의 경우 종파행위단절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진보대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 확정된 방침이다”고 지시하는 등 당시 정치 상황에 대응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담고 있다.

 더우기 “진보신당 상층의 일부가 계속 못되게 놀아 진보대통합당건설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경우 김영훈, 임성규 등의 주장대로 민노총이 전면에 나서서 새로운 진보대통합당건설을 발기해 강행 추진하도록 하고 거기에 민주노동당과 여러 세력들이 합세하는 형식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늦어도 10월 이내에 진보대통합당건설을 완성하고 진보신당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사회당에 대해서는 “미국의 배후종용에 따라 움직이는 당”이라며 “사회당에도 민주노동당의 지도이념과 주요정책들, 6.15공동선언에 대한 뚜렷한 지지태도 표명, 종파행위 단절 등을 받아들이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사회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일단 함께 나가는 방향을 선택하고 점차적으로 악질분자들을 고립축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국민참여당에 대해서는 “진보대통합당건설에 참여하겠다는 것에는 비정규직법, 대북송금특검법의 제정시행, 이라크 파병, 한미FTA 발기추진,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한 것 등 노무현정부 시절의 과오내용들을 공개반성하고 민주노동당의 지도이념과 정책, 종파행위 단절을 비롯한 원칙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해 받아들이면 진보대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며 이는 “확정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과는 사안별로 연대 제휴하되 원칙상 민주당이 친미, 반민중적정책 및 행위들을 할 때에는 투쟁하면서 연대할 것은 연대하는 것이 정확한 입장”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정당들과 연립정부 구성이 아니라 국회의석을 양보 받아내는것, 정책적 담보를 받아내는 것 등 연대방안들을 연구하고 토론하라”며 “이 연대방안들은 차후에 반미자주, 반정부투쟁을 벌일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국회무대를 활용해 합법적인 정치투쟁을 벌이며 장외에서 전개되는 민중투쟁을 정치적으로 엄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당원들의 정치의식수준을 높이고 시,군,구조직들,공장,기업체조직들 특히 분회들을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최신기술수단을 이용한 당활동 조직전개를 비롯해 다양한 새로운 방법들을 부단히 고안하라”고도 지시하고 있다.

 “광범위한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고안해 벌이는 것도 대중적 지반을 확대하는 중요한 방도”라며 “민주노동당이 문성근의 ‘백만민란’보다 더 새롭고 기발한 형식의 대중운동을 고안해 벌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내용도 있다.

 “4.27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기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시도하고 있는 대로 진보 및 개혁세력의 총체적 선거연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6.2지방선거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보신당의 노회찬 같은 종파기회주의적 책동을 못하게 어떻게든 제압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특히 “당면한 조국통일운동에서 통일지향적인 모든 정당, 단체들이 북의 정부, 정당, 단체연합성명에 호응해 나서도록 추동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MB정부에 ‘진정성’ ‘사죄’ 등 실현불가능한 조건들을 내세우고 또한 미국과 연합해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대화를 기피하고 파탄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반미를 부추기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그에 소속된 부문위원회들, 민간교류협력단체들, 통일지향적인 종교단체들을 전면에 내세워 실천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기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어 정부를 압박하고 광범한 민중속에서 평화보장, 남북화해, 교류협력의 분위기, 통일기운을 고조시켜야 할 것”이라는 지시도 있다.

 하의원은 이 지령문을 공개하면서 “왕재산 지령문 전문을 보면 어떻게 지령문 그대로 진보당 통합과 야권연대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