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 협박에 휘둘려 걱정이다. 마치 조직폭력배(조폭)의 몽둥이 협박에 겁먹고 영세 상인이 조폭에게 자릿세를 상납하는 형국을 연상케 한다.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 각료는 물론 사법부 법관조차 북한의 도발협박에 당당히 맞서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협박에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금치 못하게 한다. 우리 정부는 프랑스 정부와 국민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파리 테러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더 단호히 맞서는 두둑한 뱃장을 배워야 한다.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살포지역을 초토화”하겠다며 남한 정부가 “삐라 살포를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곤 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처음엔 대북전단이 민간단체의 행위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간섭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억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북한이 작년 10월10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14.5mm 대공 기관총 10여발을 쐈고 이중 일부 총탄들이 남한측 비무장지대(DMZ) 인근 민간통제선 지역에 떨어졌다.

 그 후 정부의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고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대북전단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새해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지역주민과 갈등이 생기거나 주민의 신변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며 흔들렸다. 북한의 도발위협이 무서우니 대북전단은 자제하라는 말이었다. 경기도 의정부지법은 지난 6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북한의 초토화 협박과 대북 풍선에 대한 기관총 발사 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저와 같이 대통령, 장관, 사법부 법관 등은 북한의 초토화 협박과 기관총 발사 등이 “주민의 신변 위협” “명백한 현존하는 위협”이므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우리 국민이 뽑아준 우리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쪽 공산주의 독재정권의 도발협박에 의해 지배되는 느낌이다.

 북한의 도발협박에 휘둘려 정부가 끌려간다면 북한은 남북화해를 거부하고 도발 협박을 통해 북이 원하는 대로 남을 끌고 가려할 게 분명하다. 한 번의 굴종은 열 번의 협박 그리고 보다 더 사나운 도발을 자초한다. “주민의 신변 위협”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보와 국가주권을 위협받게 한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은 지난 7일 파리에서 발행되는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엡도’와 유대교 식료품점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면서 단호히 맞섰다. 이슬람교 창시자 모하마드를 만평으로 조롱한 ‘샤를리 앱도’ 언론인 12명이 이슬람 테러분자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유대교 식료품점에선 4명의 인질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와 국민은 결코 테러엔 굴복할 수 없다면서 정면으로 맞섰다. “주민의 신변이 위협” 받으니 모하마드를 조롱하는 만평을 자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370만 프랑스 국민들이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며 일제히 거리로 뛰쳐나와 규탄 시위를 벌였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테러 몇 시간 뒤 ‘샤를리 엡도’ 건물 앞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발이라며 단호히 다스릴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샤를리 엡도’ 주간지는 평소 6만부를 발행했으나 그 다음 주엔 300만부를 발행,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일 전국에 걸쳐 300여만 명이 쏟아져 나와 “나도 샤를리”라는 표어를 내걸며 결코 이슬람 극단주의의 테러를 겁내지 않는다는 결의를 보였다. 프랑스 정부는 한국 행정부와 사법부처럼 “주민의 신변이 위협“받으니 무하마드 조롱만평을 자제하라며 테러에 굴복하지 않았다.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샤를리 웹도’의 발행 중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김정은 북한 로동당 제1비서는 기관총 발사 몇 발에 비굴하게 겁먹은 남한 정부의 나약한 자세에 기고만장해져 남한 정부를 얕잡아 볼게 틀림없다. 김은 도발과 협박만이 남한 정부를 北의 의도대로 끌고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 걸핏하면 도발과 협박으로 나올게 뻔하다. 

 정부는 지금 부터라도 북한의 도발협박에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당찬 기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조폭을 다스리는 길은 폭력에 “주민의 신변이 위협” 받으니 굴종하라고 당부하는데 있지 않다. 우리 정부는 프랑스의 단호한 테러 맞대응에서 배우기 바란다. (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