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조영기)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윤여상(국민대) 교수는 ‘북한인권, 무엇이 문제인가’제하 발제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와 과거청산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윤 교수는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리문제는 회피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예고된 현실이다. 북한 인권침해 행위의 청산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만족도가 낮고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될 경우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인권 문제 처리의 주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피해자 집단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지식인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은 북한인권 문제 처리의 주체세력은 현재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만이 아니라 북한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인권 피해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북한지역에 대한 과거청산은 통일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며, 사회적 정의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이어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북한인권 개선은 외부 세력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는 외부의 지원과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인권 개선의 뒤안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표명으로 주도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북한인권의 전략적 활용방안’제하 발제에서 “본질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는 반문명적인 북한 김정은 집단이나 이른바 짝퉁 진보진영과의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보편적 인권론과 국제상식에 의해 접근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대통령 직속의 ‘북한인권대책위’ 신설 △북한인권관의 설치, 운영 등을 제안했다.

 제성호(중앙대) 교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행을 위한 국제과제’제하 발제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책임있는 국가들은 이 같은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야 한다.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자유민주연구학회의 조영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관계의 개선보다 중요한 도덕적 가치”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